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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사면초가' 서울 재건축…'8∙2 부동산 대책'에 추진동력 잃어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상당수 아파트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일부 단지를 빼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확실시된 데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금·금융 부담이 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재건축을 타깃으로 한 규제까지 적용받기 때문이다. 조합들은 일단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사업 추진 동력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서울 송파구 한강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 중개업소에는 재건축 단지 보유자들의 문의가 쏠렸다. 무엇보다 서울 지역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이 된 재건축 단지에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어려워 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합설립 이후 3년 이상 다음 단계로 진척이 없는 단지면서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만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로 사업 속도가 빠른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 덕에 여파가 덜할 전망이다. 그러나 조합설립 단계인 재건축 아파트들은 사실상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데다, 매매도 쉽지 않아 악재가 겹친 셈이 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단독주택 재건축도 포함)은 총 192곳(10만7908가구)인데, 이중 조합설립 단계인 구역은 59곳에 이른다. 가구 수로 보면 총 2만9427가구다.

 


용산구 이촌동 K공인 관계자는 “대책 직전까지는 매수 희망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는데, 이젠 전화도 끊기고 매도자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만 높아졌다”면서 “재건축 투자자들은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데다 다주택자가 많아 이번 대책 이후 털어야 하는 사람들이 생길텐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까지 걸려 이마저도 쉽지 않아졌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대한공인 한상설 대표는 “이 일대엔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조합설립 단계의 재건축 단지가 적지 않은 데다, 투기과열지구 악재까지 겹치면서 조합원들의 걱정이 크게 늘었다”면서 “당분간 매매가가 주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선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대책 당일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76.5㎡가 시세보다 약 2000만원 저렴한 15억600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전용면적 150㎡의 경우 28억원 전후에 호가가 형성됐었는데, 대책 발표날인 2일 이보다 2억원 싼 매물이 나와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조합들은 어찌 됐든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은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오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남은 절차는 계획대로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업용 이촌동 한강맨션 조합장도 “현재 사업 추진 속도는 되도록 유지하되, 재건축 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일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사업성이 좋은 강남권 단지들은 최고 수억원의 분담금을 내야 할 텐데, 이를 내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팔려 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전반적으로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김수현 기자/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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