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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금융감독혁신안] 가계대출 더 옥죈다…금리 상한 주담대 출시


기준금리 올라도 대출금리 오르지 않는 ‘금리 상한 주담대’ 출시

금융감독원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와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 또 기준금리가 상승해도 일정 한도 내에서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는 금리상한 주담대 상품 출시도 유도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보는 총체적상환비율(DSR)도 규정화하기로 했다. 당장 DSR 포트폴리오 관리지표를 은행에는 10월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는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신용대출 등 우회성 대출 억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DSR제도의 원활한 정착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상승에 영향 안받는 금리상한 주담대 확대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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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위기 단계별로 금리 상승에 취약한 그룹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 등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반기 중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도입하기로 했다. 매뉴얼을 통해 시장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 등의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차주를 위해 은행이 금리상한 주담대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리상한 주담대 상품은 변동금리 주담대에 금리상한 옵션이 부가된 상품이다. 대출의 기준금리가 상승해도 일정 한도 내에서 금리 상승이 제한된다.

역전세난으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 반환보증도 활성화한다.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사의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제도인 DSR도 향후 규정화하겠다는 목표다. DSR은 차주의 주담대만 산출해 대출 한도를 정했던 DTI와 달리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계산해 대출한도를 더욱 제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일단 DSR 포트폴리오 관리지표를 오는 10월부터 은행권에 도입하고 2금융권에는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 DSR 포트폴리오 관리지표는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중 고위험 DSR 대출의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이다. 

20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밀착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 규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용도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한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금융권 부동산 위험노출액을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종합관리 시스템은 스트레스테스트를 정례화하는 등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이 부동산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다. 또 전체 금융사의 부동산 투·융자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 하반기 금융사 외화차입금 등 종합 점검

금감원은 신흥국 경제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리스크를 유형별로 나눠 점검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시장, 가계·기업, 부동산 시장 등을 주요 요인을 선정하고 각 금융사의 자금이 해당 부문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금융사의 외화차입금, 외화유가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등 외화자산 운용 및 해외점포 대출·차입 동향을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 

또 위기 상황에서 금융사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STARS-Ⅱ)을 고도화한다. 금융권역 간 부실전염 효과, 금융부문과 실물부분의 상호작용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식이다. 

오는 2022년 도입될 바젤Ⅲ 규제에 맞춰 도입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감독제도도 정비한다. 이와 관련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지정을 위한 중요도 평가지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개정해 거시건전성감독 수단을 정교화한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금융위와 협의해 보험사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전면 정비할 방침이다. 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보험사의 부채증가 규모를 파악하고 급격한 자본감소가 예상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 리스크의 정밀한 측정을 위한 신 지급여력 제도(K-ICS)를 도입하고 경영실태평가(RAAS) 제도를 오는 2020년까지 전면 개편한다. 

삼성·현대차·롯데·미래에셋·한화·교보·DB 등을 감독 대상으로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를 지원하고 오는 8월부터 금융그룹의 모범규준 이행상황 및 위험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출처: 조선일보(김형민 기자/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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