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부동산 트렌드 쇼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언론보도
서울시가 올해 거래된 모든 서울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일괄 열람하기로 했다. 소유자의 생년월일과 주소, 등기원인과 등기날짜,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관계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27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거래된 주택을 포함한 서울 아파트가 정보 수집 대상이다. 지난해 거래된 주택의 정보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활동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연구용역보고서 발주 내용 일부 발췌
지금까지 서울시는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주택 정책을 세우는 데 참고해왔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주택 구매자의 연령과 주소, 대출 현황, 매도차익 등의 정보가 없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번 용역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부족론 주장을 부인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 올해 초 서울시는 최근 집값 급등 이유로 넘쳐나는 유동자금, 시장에 나오지 않는 기존 매물,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 시장의 불안 심리 등으로 꼽았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외지인의 서울 주택 구입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현안 업무에 필요한 정책제언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과도한 정보수집에 나서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용역에는 개인의 매도 차익이 수집 정보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 수집하는 것이 외지인의 주택 매수와 큰 관련성이 없는 데다, 매수자의 연령대를 파악해서 서울시가 펼 수 있는 정책도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무리 정부라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지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정보를 모두 취합해 진행하는 작업을 해선 안 된다"면서 "서울시의 지방세 수익을 예측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고지 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과도한 정보수집이라고 본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세당국이나 국토교통부가 아닌 지자체가 모든 정보를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자체 중 처음있는 일로 안다"면서 "법원 등기소나 한국감정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을 활용목적도 불분명하게 밝히고 서울시민 세금으로 용역비를 들여 진행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조선비즈 ( 연지연 기자 / 2020.06.27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3338.html
| 이전글 | [신문기사] 내달 중순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
| 다음글 | [신문기사] 경기도에 여의도 73배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