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공평과세나 소득재분배 차원 사회적 합의 있으면 검토
일단 8.2 대책만으로도 부동산 가격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에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댈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한 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8·2)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선 "보유세 인상은 지금 단계에선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공정과세, 소득 재분배라든지 추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보유세 인상을)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더 강력한 대책'을 집행할 경우 보유세도 옵션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중점 과제)는 서민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젊은 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정책을 준비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정시행 기자/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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