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부동산 트렌드 쇼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언론보도

[신문기사]6·19 대책 이후⑤ "구두 경고 넘어선 투기 철퇴 가하나"…추가 대책에 쏠린 눈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판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내 집 마련 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한 이상 하반기 주택시장 열기는 어느 정도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重課)와 보유세 인상 등의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8월 가계부채종합관리대책에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는 방안도 거론된다.

투기수요가 더는 주택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게 되면서 수십대 1에 달하던 청약률도 떨어지고,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까지 타격을 받으며 거래도 다소 줄어 전국적으로는 집값 오름폭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여전히 실수요자가 탄탄해 정부 정책이나 대내외 변수 등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19 부동산 대책 여파로 재건축 사업 진행이 더뎌지고 있고, 신규 택지 지정도 올해까지 없어 더는 새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서울 주택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달린다.

◆ 정부, 투기수요 규제 의지 강해
 

 ’6·19 대책’ 이후에도 정부가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첫 부동산 정책인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향후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계속되거나 심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 기간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6·19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에 보내는 1차 메시지”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음먹고 수요·공급을 조절하면 부동산 시장이 정부 의도에 따라 어느 정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만 봐도 담보인정비율(LTV)·DTI 규제를 완화하며 대출 문턱을 낮추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주택시장이 살아났던 사례가 있다. 결국 정부의 신호에 따라 수요자들이 부동산 구매 전략을 짜며 시장 분위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 과열을 막겠다고 한 이상 지난해처럼 시장에 불이 붙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외부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도 많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공급 과잉 등이 현실화하면 부동산 수요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 서울은 수요 넘쳐 정책 영향 미미

전문가들도 공급과 비교하면 수요가 넘치는 서울 정도를 제외하면 하반기에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정책과 더불어 미국 금리 인상이나 공급과잉 등 대내외 요인들이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세무팀장,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선일보DB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입주물량이 많지 않은 부산과 세종 정도를 제외하면 지방 집값은 이미 약세”라며 “이제 잔금 대출에도 DTI가 적용되는데, 이는 신규 분양시장에서 수요자의 고민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전매제한 규제로 서울 단기 분양권 거래에 쏠렸던 투기 수요도 걷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세무팀장은 “지방의 경우 그동안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미분양 위험이 있다고 본다”며 “결국 서울과 지방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다만 서울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처럼 집값이 급등하진 않겠지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정책 약발이나 대외적 변수에도 그다지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공급이 추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가 넘치다 보니 쉽게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8월 가계부채종합관리대책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며 “LTV·DTI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택경기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수요자들이 서울 주택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길게 보면,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에는 예외 없이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공급, 신도시 건설, 공공택지 공급 등의 공급 정책이 선행됐다”며 “최근 서울에는 이런 대규모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이진혁, 이상빈 기자/2017.07.13)

▶부동산 관련 최신 뉴스 보러 가기
이전글 [신문기사]6월 경매 물건 역대 최저치…6·19 대책 영향 ‘아직’ 
다음글 [신문기사]"사무실 대신 오피스텔로"…바뀌는 오피스 개발 전략 

2023 대한민국 부동산트렌드쇼 사무국
㈜이도플래닝 대표자: 정성은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14 양평자이비즈타워 805호 (우. 07262)
T. 070-4006-8508/8110 F. 070-7545-8526 E. master@rtrendshow.com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업자등록번호: 214-88-69829

COPYRIGHT 2014 ⓒ KOREA REAL ESTATE TREND SHO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