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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와대와 정부가 급증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과열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화끈하게 대책을 내놓자니 모처럼 살아난 경기가 위축될 수 있어 조심스럽고, 봐주며 가기엔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칫 과하거나 부족한 규제가 나올 경우 시장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거나 규제 사각지대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어 정부가 규제 수위 조절에 애를 먹고 있다.
대책 수위가 지나칠 경우 부동산 시장 위축이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자칫 ‘맹탕’ 대책이 될 경우 정권 임기 내내 시장에 끌려다닐 우려가 큰 만큼,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위 조절과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규제 카드 저울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청와대가 최근 부동산·집값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불안해진 부동산 시장 동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들도 다각도로 대응책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가 우선 손을 댈 것으로 보이는 대책은 2014년부터 완화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들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1년간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 이후 올해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LTV 한도를 50%에서 70%로 올리고, DTI 한도도 50%에서 60%로 늘렸다.
LTV·DTI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는 부담스러워진다.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고강도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수 1가구 제한 등의 고강도 규제가 가해진다.
◆ 노무현 정부 부동산 대책의 트라우마가 발목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2003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각종 규제책을 내놨다. 하지만 2006년 서울의 아파트값은 1년 동안 23.4%나 올랐다.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불붙은 주택시장에 기름만 부은 결과를 낳았다.
참여정부 당시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30여 차례나 쏟아졌지만 결국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 임기 5년간 아파트값은 56%나 치솟았다. 숱한 대책에도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하면서 참여정부는 정책 신뢰마저 잃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공공주택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오면 오히려 주변 지역의 집값이 뛸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를 가할수록 부동산값이 더 올랐던 참여정부 시절의 풍선효과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회복 불씨 꺼트릴까 노심초사…일자리 창출도 부담
최근 경기 회복세는 상당 부분 주택시장 호황에 기대고 있다. 부동산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어렵게 살아난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잠정치)로 예상치를 웃돌았다. 1분기 건설업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5.3% 성장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문제는 정부 규제로 건설투자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면 경제 상황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소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내버려 둘 수도 없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들고나오면 부동산 경기는 금세 꺾을 것”이라며 “건설투자가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국내 경제 성장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새 정부가 열의를 갖고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도 애를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이창환, 최문혁 기자/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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