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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최고위원, 당 회의서 발언
"그래야 국민이 정부 정책 신뢰할 것"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선일보DB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면서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현 정부 장관 중 다주택자 투기소득 올린 사람들부터 주택을 팔고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만 한국당 최고위원은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전력이 있다.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직원들은 물론 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 여부, 세금은 잘 납부했는지, 임대료 갑질은 없었는지부터 철저히 조사해 밝히는 게 솔선수범이다. 그래야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투기세력을 뿌리 뽑으면 부동산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거가 공급되지 않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근시안적 발상이 결국 재앙에 가까운 실패로 끝났었다”며 “주택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의 공급과 수요로 인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김봉기 기자/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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