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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최종구 "법정 최고금리, 27.9%서 24%로 단계 인하"


금융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文공약대로 서민 부채도 탕감"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정부에서 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최 후보자가 세 번째다. 조만간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는 자격 논란은 거의 제기되지 않은 가운데,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주된 이슈는 가계부채 문제였다. 최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측면이 있다"며 "취임하면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덕훈 기자
 
이에 대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20%까지 낮추겠다고 한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겠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겠다"며 "다만 실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실적으로 단계 인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고 금리를 급격히 내리면 금융회사들이 돈 빌려주기를 꺼리면서 서민이 돈 빌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태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위원장 임기(3년) 동안 24% 정도까진 인하하겠느냐"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그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서민 부채 탕감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 공약대로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소액 장기 연체 빚(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을 먼저 탕감한 뒤, 민간 금융사가 갖고 있는 장기 연체 빚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 구조 조정 이슈와 관련, 최 후보자는 "조선·해운 외에 석유화학·철강도 잘 지켜봐야 한다"며 "채권은행들이 작은 손해에 연연해 하지 않고 과감하게 구조 조정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과열과 가격 급등락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 불법 거래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국의 규제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립에 관련해선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별도로 조직을 떼어내 검사 기능 등을 부과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을 뿐"이라며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박유연 기자/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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