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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상 성장률 4.9%까지 전망
연 13~14조 세수 증가 예상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 평균 예산 증가율 3~5%에 비해 큰 증가율로 ‘나랏돈’을 그만큼 많이 쓰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총 지출을 연 평균 5.8%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향후 4년간 씀씀이를 키우지만 ‘나라 빚’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내년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6%이며 오는 2020년은 40.3%, 오는 2021년은 40.4%로 ‘나라 빚’이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된다. 지난해 정부는 오는 2020년 GDP 대비 국가 채무가 40.7%가 되리라 예측했는데, 오히려 수치가 줄어든 셈이다. 관리재정수지(총 수입-총 지출, 사회보장성기금 제외)도 올해 -1.7%에서 오는 2021년엔 -2.1%로 향후 4년간 -2% 안팎이 유지된다.
지출은 늘어나는데 빚이 크게 늘지 않는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경제 성장과 세수 증가, 그에 따른 지출 조정이다. 다만 이러한 전제들은 하나라도 틀어질 경우 곧바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출처=기획재정부
① 13~14조 수입, 성장률 3%·세수 탄성치 1
정부가 향후 4년간 재정 건전성 유지를 장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수 호황’이다. 가정의 수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지출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지며, 대출 가능 여력도 커진다. 지출과 대출을 늘려도 큰 타격은 없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추가 증세 없이 올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만 적용할 경우 4년간 매 해 13~14조원의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3~14조원의 세수 전망치를 경상 성장률(실질 성장률+물가 상승률) 4% 중후반대와 세수 탄성치 1을 전제로 두고 계산했다. 세수 탄성치는 경제 성장에 비례해 세수가 늘어나는 정도를 말한다. 세수 탄성치가 1이라는 건 경제가 1% 성장할 때 실질 세수도 1%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세수 탄성치를 0.95에서 1로 상향 조정 했다.
다만 정부가 전제로 둔 수치가 달라질 경우 13~14조원의 세수 전망치에 ‘구멍’이 날 가능성은 있다. 가장 큰 변수는 경제 성장률이다. 정부는 3%대 실질 성장률이 향후 몇년 간 유지되리라 보고 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더해 올해 경상 성장률은 4.6%, 오는 2018년 경상 성장률은 4.5%, 오는 2019~2021년 경상 성장률은 4.9%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질 성장률 3%대 유지를 장담하긴 어렵다. 당장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올해 실질 성장률은 2%대 후반으로, 3%대 달성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안은 산업과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 성장 동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틀릴 경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GDP도 증가한다. 분모인 GDP가 늘어나면 분자인 ‘빚’을 좀 늘려도 국가 채무 비율을 40%대로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성장을 하지 못하면 빚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계획 보다 줄어든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과연 세금이 향후 4년간 꾸준히 잘 걷힐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와 올해 세수 호황의 원인은 법인 이익 개선, 부동산 거래량 증가, 수출 부진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 축소, 고소득자의 임금 증가 등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한 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덜 들어오는 ‘변수’는 13~14조원 세수 전망치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6 국세 수입 결산’ 보고서에서 “향후 금리 인상 본격화 등으로 자산 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 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향후 4년간 재정 건전성 유지를 장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수 호황’이다. 가정의 수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지출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지며, 대출 가능 여력도 커진다. 지출과 대출을 늘려도 큰 타격은 없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추가 증세 없이 올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만 적용할 경우 4년간 매 해 13~14조원의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3~14조원의 세수 전망치를 경상 성장률(실질 성장률+물가 상승률) 4% 중후반대와 세수 탄성치 1을 전제로 두고 계산했다. 세수 탄성치는 경제 성장에 비례해 세수가 늘어나는 정도를 말한다. 세수 탄성치가 1이라는 건 경제가 1% 성장할 때 실질 세수도 1%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세수 탄성치를 0.95에서 1로 상향 조정 했다.
다만 정부가 전제로 둔 수치가 달라질 경우 13~14조원의 세수 전망치에 ‘구멍’이 날 가능성은 있다. 가장 큰 변수는 경제 성장률이다. 정부는 3%대 실질 성장률이 향후 몇년 간 유지되리라 보고 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더해 올해 경상 성장률은 4.6%, 오는 2018년 경상 성장률은 4.5%, 오는 2019~2021년 경상 성장률은 4.9%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질 성장률 3%대 유지를 장담하긴 어렵다. 당장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올해 실질 성장률은 2%대 후반으로, 3%대 달성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안은 산업과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 성장 동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틀릴 경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GDP도 증가한다. 분모인 GDP가 늘어나면 분자인 ‘빚’을 좀 늘려도 국가 채무 비율을 40%대로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성장을 하지 못하면 빚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계획 보다 줄어든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과연 세금이 향후 4년간 꾸준히 잘 걷힐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와 올해 세수 호황의 원인은 법인 이익 개선, 부동산 거래량 증가, 수출 부진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 축소, 고소득자의 임금 증가 등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한 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덜 들어오는 ‘변수’는 13~14조원 세수 전망치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6 국세 수입 결산’ 보고서에서 “향후 금리 인상 본격화 등으로 자산 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 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 출처=기획재정부
② 26.2조 지출, 얼마나 늘어날까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정 과제 이행으로 18조7000억원, 공약 발표 후 추가된 정책 과제 이행으로 7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총 26조2000억원에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 보조, 아동 수당 도입, 기초 연금 인상, 최저 임금 인상분 보조, 건강 보험성 강화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4년간 매 해 투입해야 할 공약 이행 예산은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내후년 이후 공약 이행 예산이 내년 공약 이행 예산 26조2000억원 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예측은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별로 진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2019년, 2020년, 2021년 매 해 공약 이행에 투입되는 예산을 미리 추산하기는 어렵다”라며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약집에서 오는 2018년 27조6000억원, 오는 2019년 36조6000억원, 오는 2020년 36조2000억원, 오는 2021년 3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내년 7%, 내년 이후에는 5%씩 늘리기 때문에 공약 이행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걸 보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무원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분 보조 등 공약 이행 예산이 예상치 못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정부의 4년간 재정 건전성 계획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재원 확보로 추진하는 1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변수다. 정부는 매 해 지출 개혁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11조5000억원의 여윳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쉽지 않은 의무 지출 비중은 매년 약 1%씩 계속 증가해 오는 2021년엔 총 지출의 53%를 차지하게 된다. 지출 구조조정이 해마다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③ 숨겨진 필요 예산, 수치 조심해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 기금)가 GDP 대비 0.6%로 떨어지는 걸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통합재정수지가 오는 2020년 GDP 대비 1.7%로 개선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오는 2020년 0.8%, 오는 2021년 0.6%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계획인 -1%대 유지에서 올해 계획인 -2%대 유지로 바뀌면서 통합재정수지도 낮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합재정수지가 낮아지는데 정부의 과도한 기금 활용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에 반영되는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인데, 정부는 각종 공약 이행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기금 고갈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가 낮아진 건 국가 채무 때문이다”라면서도 “사회보장성기금 활용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한국의 기준 금리가 오를 경우 국가 채무 이자 상환액 부담이 늘어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고채 관련 이자 비용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일자리와 복지 공약 이행 예산도 변수다. 정부는 5년간 17만4000명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내년 3만명을 채용한다.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에 대한 인건비가 정부 예산 4000억원으로 지원되지만, 갈수록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산은 필요 재원을 추계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이 부담해야 할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 아동 수당, 기초연금 지급 예산도 숨어있는 폭탄이다. 정부는 세수가 늘어난 만큼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이 늘어 괜찮다는 입장이다.
출처: 조선일보(전슬기 기자/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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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정 과제 이행으로 18조7000억원, 공약 발표 후 추가된 정책 과제 이행으로 7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총 26조2000억원에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 보조, 아동 수당 도입, 기초 연금 인상, 최저 임금 인상분 보조, 건강 보험성 강화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4년간 매 해 투입해야 할 공약 이행 예산은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내후년 이후 공약 이행 예산이 내년 공약 이행 예산 26조2000억원 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예측은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별로 진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2019년, 2020년, 2021년 매 해 공약 이행에 투입되는 예산을 미리 추산하기는 어렵다”라며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약집에서 오는 2018년 27조6000억원, 오는 2019년 36조6000억원, 오는 2020년 36조2000억원, 오는 2021년 3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내년 7%, 내년 이후에는 5%씩 늘리기 때문에 공약 이행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걸 보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무원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분 보조 등 공약 이행 예산이 예상치 못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정부의 4년간 재정 건전성 계획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재원 확보로 추진하는 1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변수다. 정부는 매 해 지출 개혁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11조5000억원의 여윳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쉽지 않은 의무 지출 비중은 매년 약 1%씩 계속 증가해 오는 2021년엔 총 지출의 53%를 차지하게 된다. 지출 구조조정이 해마다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③ 숨겨진 필요 예산, 수치 조심해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 기금)가 GDP 대비 0.6%로 떨어지는 걸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통합재정수지가 오는 2020년 GDP 대비 1.7%로 개선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오는 2020년 0.8%, 오는 2021년 0.6%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계획인 -1%대 유지에서 올해 계획인 -2%대 유지로 바뀌면서 통합재정수지도 낮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합재정수지가 낮아지는데 정부의 과도한 기금 활용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에 반영되는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인데, 정부는 각종 공약 이행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기금 고갈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가 낮아진 건 국가 채무 때문이다”라면서도 “사회보장성기금 활용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한국의 기준 금리가 오를 경우 국가 채무 이자 상환액 부담이 늘어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고채 관련 이자 비용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일자리와 복지 공약 이행 예산도 변수다. 정부는 5년간 17만4000명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내년 3만명을 채용한다.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에 대한 인건비가 정부 예산 4000억원으로 지원되지만, 갈수록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산은 필요 재원을 추계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이 부담해야 할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 아동 수당, 기초연금 지급 예산도 숨어있는 폭탄이다. 정부는 세수가 늘어난 만큼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이 늘어 괜찮다는 입장이다.
출처: 조선일보(전슬기 기자/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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