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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가 공개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 한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당장 보유세 인상 부담에 급매물을 내놓거나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그동안 내놨던 재건축·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와 이번 보유세 강화가 맞물리면서 수요자들의 ‘눈치 보기’가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보유세 개편안을 4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매년 10%씩 올려 최대 100%까지 올리는 방안 △주택공시가를 올리는 방안 △종부세 세율을 최고 2.5%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서울 주택시장에 관망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조선일보 DB
서초구 양재동 A공인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가 나온 뒤로 가뜩이나 없던 주택 매수 문의가 더 끊길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 부담 때문에 당장 집을 내놓거나 집을 사는 것을 주저하진 않겠지만,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며 앞으로 변화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도 “1주택자의 경우 당장 1년에 몇십만원 세금이 늘어나는 건 큰 부담이 아니지만, 매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값이 하락할까봐 고민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유세 개편이 집값 하락에 당장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전체 주택 거래량이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서울에서 새집을 구해야 하는 수요자 입장에선 부동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 구매를 미룰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정도로 그친다면 종부세 증세 대상이 다주택자에 집중돼 시장이 급랭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나, 집값이 급락하진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입주 과잉공급, 분양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정지역),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대출규제와 세무조사 여파 등으로 주택 시장은 거래가 감소하고, 매수자의 관망 심리가 뚜렷해 가격도 약세”라며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까지 발표된 터라 한동안 거래 소강 상태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은 주택 거래가 매우 위축된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과 3월까지 1만건 이상을 기록하던 아파트 거래량은 4월 6234건으로 거의 반 토막 났고, 5월과 6월 각각 5526건과 3545건으로 줄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 아파트 거래량은 재건축 규제와 양도세 중과 등이 맞물리며 60% 가까이 감소했다.
출처: 조선일보(이진혁 기자/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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