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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수상한 집값…"소수 거래가 집값 좌우해 시세 파악 힘들어"


 
최근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나아지면서, 정부 규제로 숨죽였던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잇따른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급감한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계약이 성사된 소수 거래가 시세를 좌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거래 자체를 틀어막은 부작용인 셈이다. 
 

지난 4월부터 반등 움직임을 보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대표주자인 은마아파트 /이태경 기자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해,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이후로 27주 만에 반등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더해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값은 이미 올해 4월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6월 기준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5.4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점차 고개를 드는 ‘서울 집값 바닥론’에 대해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세가 다소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탓에 몇 건 안 되는 거래로도 시세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4일 기준 5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243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11월
1700여건으로 감소한 이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들어 한 달에 1400~2900건 선에서 움직였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거래량 자체가 줄다 보니 매매가 몇 건 성사되면 그 가격이 시세가 되고, 그 다음 매도자는 당연히 그 가격 이상으로 물건을 내놓는다"며 "최근 서울 아파트 시세를 제대로 산정하기에는 거래량이나 매물 건수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과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집을 1채 이상 소유한 서울 시민은 약 243만6182명이다. 이중 10.8%는 2채, 3.2%는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서울 전체 가구 수(381만3260가구)로 나눠 구한 주택소유비율은 64%다. 주택소유비율이 60~70% 안팎인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여느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 통계청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도 기준 전국 주택소유비율은 61.1%다. 

최근 주택 거래 실종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반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가구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가 포함된 경기도 성남·고양·과천·광명시 등 조정지역의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중과된다. 보유기간별 기본세율에 1가구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포인트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4월부로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 공제 혜택도 크게 줄었다. 

지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가구 1주택자 ▲2년 이상 보유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당장
대출금 상환 압박을 겪는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지금처럼 주택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을 무릅쓰고 집을 처분해야 할 유인이 특별히 없는 셈이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G공인 관계자는 "지금은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집주인이라면 굳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 예상금액과 시세 차익을 따져봤을 때 이익이 그리 크지 않으면 일단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요’라는 설문을 올렸다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에 대한 비판 댓글이 주를 이루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조선비즈 (유한빛 기자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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