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부동산 과열 조짐… 文정부 '옐로 카드' 꺼내나

[靑 "현 상황은 불안·위험 요인"… 대선 때도 다양한 규제 언급]

담보대출 한도 줄이는 DSR 도입… 부동산 보유세 인상 단행 가능성
'투기과열지구' 부활 전망도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에 빠뜨린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DSR"
"실물경기가 못 따라오는 상황서 고강도 규제 땐 경제 부담" 지적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 부동산 시장이 최근 급속히 달아오르면서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 주택의 '공공재(公共財)적 성격'을 강조하는 인사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값이 마구 오르도록 방관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부동산 규제를 언급했을 뿐 아니라 집권 여당도 이미 상당수 규제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서울과 주요 지역 아파트 시장은 최근 급상승세다.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32주 만에 최고 상승률(0.43%)을 기록했다. 대선 직전 상승률(0.03%)의 10배가 넘는다.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9일 기준 8520건으로 지난달 거래량(7823건)을 이미 넘어섰다.

아파트 청약 현장은 주말마다 인산인해다. 서울 강동구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모델하우스에도 주말 사흘간 2만2000여 명이 다녀갔다. 열기는 그간 상승 국면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미분양이 많았던 인천에서조차 대우건설이 지난주 1·2순위 청약을 진행한 '인천 논현 푸르지오'가 최고 15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평형이 순위 내 마감될 정도다.

◇국토부 "준비 중인 규제 없다"지만…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일단 현시점에서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택 규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전문가 대다수는 "국토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 인선을 마무리하면 본격 부동산 규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이미 다양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거론했거나 추진 중이다. 우선 지난 대선 당시 문 캠프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시한 만료일인 7월 말 이후에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렇게 된다면,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7억원에서 5억~6억원으로 줄어든다. 파급력이 더 큰 건 문 대통령이 공약집을 통해 약속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이다. DSR은 부동산 담보 대출뿐 아니라 기존 다른 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종합, 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개념.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일본이 부동산 폭락을 시작으로 장기 경제 침체에 빠진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DSR 도입이었다"고 했다.

보유세는 또 다른 '폭탄'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보유세를 국내총생산(GDP)대비 0.78%에서 1% 안팎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약집에서는 최종적으로 빠졌지만 불씨는 살아 있다는 게 시장 관측이다. 특히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하기도 한 인물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역시 주택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들 제도는 대통령 공약인 동시에 이미 여당 주도로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지난 2012년을 끝으로 사라진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강도 규제, 자칫 장기침체 초래 가능성"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세종시 등 일부 지역 일시적 현상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며 "실물 경기가 따라오지 못하고, 지방 주요 대도시 상당수 시장이 여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지면 시장이 한 번에 급랭하면서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조만간 금리가 인상될 텐데,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만으로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 등 자연적인 시장 안정 요인이 여럿 있는데 자칫 성급한 규제는 장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장상진, 이미지 기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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