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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조선일보 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무주택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가산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주택정책의 지향점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자기집을 갖게 하는 것과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수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중인 청약가산점제도를 오랫동안 집이 없는 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가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청약가산점제도는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이다.
그는 이어 “현장에 가보면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단기 투기 목적으로 청약 현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 얻는데 걸리는 기간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청약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시키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또 “임대주택 관련 추경은 전세임대와 매매임대 예산 4700억원 정도를 잡아뒀다”며 “전날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임대나 전세임대할 경우 추경 예산이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주택을 확보하고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국토위에서 강조했다”며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 통과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6.19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 진정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과열이 심화될 경우에는 추가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김문관 기자/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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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중인 청약가산점제도를 오랫동안 집이 없는 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가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청약가산점제도는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이다.
그는 이어 “현장에 가보면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단기 투기 목적으로 청약 현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 얻는데 걸리는 기간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청약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시키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또 “임대주택 관련 추경은 전세임대와 매매임대 예산 4700억원 정도를 잡아뒀다”며 “전날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임대나 전세임대할 경우 추경 예산이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주택을 확보하고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국토위에서 강조했다”며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 통과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6.19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 진정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과열이 심화될 경우에는 추가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김문관 기자/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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