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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종부세 강화는 검토 안 해"
"종교인 과세는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
文정부 경제철학 일치 질문엔 "공약에도 우선순위 있어…조정 가능"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며 “다음 주부터 관계부처 현장 점검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로부터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 과열 양상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후보자 신분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5일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LTV·DTI뿐만 아니라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대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며 대출규제 강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종부세 강화는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면서 “그간 수정이 많이 돼 당장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강화하는 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과세유예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고려할 요인이 많아 종교인 쪽 얘기를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문재인 정권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고 주장해 의견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7일 김 위원장은 라디오에 나와 “김동연 후보자와 똑같은 의견”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동연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 ‘코드’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편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 재벌가 손자까지 정부가 보육비를 대는 것은 복지 과잉이라며 무상보육을 비판했고,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과 국회에서 합의된 정신을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고, 정 의원은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냐. 향후에도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사건건 부딪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 중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이 없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말도 없다”고 묻자, “소득 주도 성장도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소득 주도 측면에서 일자리 확충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축은 혁신성장”이라는 평소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공약 중 수정이 필요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공약 우선순위, 공약 간 정합성을 보고 조정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출처: 조선일보(김은정 기자/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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