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공공재개발’ 처음 꺼낸 작년 5월에… 2차 후보지 빌라 거래량 65% 폭증

최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노원구 상계동·강동구 천호동 등의 빌라 거래량이 지난해 5월 이미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은 정부가 공공재개발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고 나온 시점이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소재한 15개 동(洞)의 연립·다세대주택 거래건수는 지난해 5월 718건으로 전월(436건) 대비 64.7%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해 서울 전체 빌라 시장의 움직임과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서울 전체 빌라 거래건수는 5월(6062건)까지 감소하는 추세였다.

6·17 대책 이후 ‘패닉바잉’이 시작되며 서울 빌라 거래건수는 6월 7896건, 7월 1만406건으로 각각 30%대 증가율을 보였다. 한발 빠른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공공재개발이라는 정책을 처음 선보였다. 사업성 부족이나 조합 내분 등 문제로 정체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시행사로 나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신속한 인허가 등을 제시했다.

세달 뒤 ‘8·4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는 공공재개발 본격 추진에 나섰다.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한 후보지 공모에는 총 70곳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24곳을 추려 1차 후보지 8곳과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후보지는 ▲상계3 ▲천호A1-1 ▲본동 ▲금호23 ▲숭인동 1169 ▲신월7동-2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112 ▲성북1 ▲장위8·9 ▲신길1 등이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 대책으로 현금청산 규정을 도입했다. 공모 공고일인 9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면, 새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보상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빌라 거래가 위축되고 패닉바잉한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기도 전에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미뤄볼 때, 발빠르게 움직인 일부는 현금청산 리스크를 피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사업이 순탄하게 흘러간다면 빌라 투자로 신축 아파트를 획득해 상당한 이득을 볼 전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 등의 사전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현금청산 시점 이전에 빌라를 매입해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공모일 이전에 이뤄진 거래도 엄밀하게 검증해 사전 투기 수요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최상현 기자/ 2021.04.0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2/20210402011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