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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금융과세 확대 '중산층 증세' 될라, 黨·政 하루만에 난색



[세제 개편안 후폭풍]
과세 기준 낮추면 최대 100만명 증세 체감… 중산층 반발 우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권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신중론을 펴며 사실상 반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재정특위는 명목상으로는 자문기구지만 청와대가 세제와 예산개혁을 위해 직접 만든 친위(親衛) 조직이다. 그런데도 당정이 즉각 난색을 표명한 것은 표면적으로 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라는 이번 조치가 극소수 부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현 정부의 '부자 증세'와는 차원이 다른 증세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좌파 교수들이 밀어붙인 금융 과세 강화

재정특위는 지난달 8일 경기도 모처에서 전체 워크숍을 가졌다.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등 3일 발표한 증세 방향에 대해 두 달 가까이 내부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아예 하루 종일 한자리에서 '끝장토론'을 벌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 심야까지 이어진 토론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당시 워크숍에 참여했던 특위위원은 "좌파 성향 시민단체 출신 교수들이 부동산과 금융자산, 임대소득을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을 폈지만, 세법 실무에 밝은 관료 출신과 세무사 출신 위원들은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며 버텼다"고 했다. 재정특위는 22일에야 권고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분만 공개했고, 최종 권고안을 내는 데는 또 열흘 남짓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번 기회에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함께 처리하자는 다수파와 신중해야 한다는 소수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가 이날 오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효준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를 방문, 실습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4일 김동연(오른쪽에서 넷째) 경제부총리가 전날 재정개혁특위가 제안한 세제 개혁안과 관련, "금융소득 과세 확대는 아직 이르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부총리가 이날 오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효준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를 방문, 실습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특위 관계자는 "강병구 위원장을 포함해 재정특위의 다수 위원이 좌파 성향 시민단체나 교수 출신이라 기획재정부에서 세제실장 혼자 위원으로 참여한 정부 입김이 미치지 못했다"며 "조세 실무를 안다면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금융소득 과세 확대가 담긴 것은 이런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했다.

◇"금융 과세 강화하면 60만~100만 명 증세 체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엔 정부나 여당도 공감한다. 보수성향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에도 월급처럼 이자소득과 임대료 소득도 많이 벌수록 세금이 무거워지는 종합소득세율(6~42%)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와 여당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속도와 폭이다. 정부는 부자증세가 아니라 사실상 중산층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과세 기준을 낮추면 31만명이 새로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기존 9만명의 종합소득 신고자의 세부담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31만명이 새로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이들이 2~3인 가구 가장이라고 가정하면 적어도 60만~100만명이 증세 효과를 체감하는 셈"이라며 "이 정도면 정부나 여당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현 정부가 시도했던 자산가 증세 조치로 실제 세금을 더 내는 숫자는 많아야 수만명이었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한 해 세금이 수십만~수백만원 불어나는 공시가격 14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4000명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가 부자증세를 한다며 올해부터 소득세 과표가 5억원을 넘으면 42%의 고(高)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근로자도 2만7500명에 불과하다(2017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재정특위가 권한 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해도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사람은 많아야 수만 명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중산층 조세 저항 겁내는 당정(黨政)

중산층의 '조세 저항'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단은 위원회의 권고안이다. 부총리가 진지하게 검토한 뒤 청와대와도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위원회의 권고안일 뿐"이라며 "정부가 안을 확정해서 가져오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며 "선거에 이기자마자 이런 식이면 오만해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거나, 과세의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자칫 중산층 증세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주식, 임대소득 등 다른 자산소득보다 빨리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황대진, 김태근 기자/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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