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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50조 토지보상금 어디로… "수도권 자극할까 우려"




내년까지 전국에서 수십 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자금의 향방에 따라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지만, 넘치는 돈의 흐름을 막지 못하면 규제도 공급도 힘을 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과거에도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됐던 만큼, 리츠(REITs·부동산투자전문뮤추얼펀드) 등 유동성 흡수 방안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양 창릉지구 조감도. /연합뉴스


6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은 49조212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 지구 등 117곳에서 45조7125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1조5000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2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이번 토지보상금의 90%는 수도권에서 풀린다. 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인근 주택과 토지 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과 함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지난 2006~2007년 약 6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렸을 당시 전국 땅값은 10%, 아파트값은 20% 오르고 서울 아파트값은 32% 급등했다. 실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토지보상금의 40%가 부동산으로 재유입됐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보상금은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들어왔다.

2007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전년도 상반기 전국 131개 사업지구의 토지보상 수령자 1만931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20.6%인 3987명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직접 매입한 부동산 규모는 2조5170억원으로 전체 보상금 6조6508억원의 37.8%에 달했다. 보상금 수령자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보상금 총액의 48.9%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다. 토지보상금 수령자의 수도권 부동산 거래자금은 1조6091억원으로 이 중 82.4%(1조3251억원)은 수도권지역 보상금 수령자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보상 리츠’ 등을 통해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통상 토지 보상방법은 현금과 대토, 채권 등으로 나뉘는데 최근 들어 정부는 현금이 아닌 대토와 채권 등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보상에서 적극 활용될 대토보상 리츠에 기대를 걸고 있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으로 받은 토지(대토보상권)를 리츠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토보상 리츠 방식으로는 부동산 시장 영향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현금이 그대로 시중에 풀린다면 부동산 시장을 마구 끌어올리게 된다"면서 "리츠나 대토, 채권 등으로 가는 쪽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일정 금액의 자금은 결국 시중에 풀릴테니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30조~5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토지보상금은 수도권 집값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규모의 자금"이라면서 "정부가 리츠 등에 대한 수익구조를 개선해 토지주들에게 많은 수익이 배분될 수 있게 하고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방안들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 백윤미 기자 / 20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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