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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문기사] 다주택자 세부담 2배 '징벌과세'… 공급대책은 없었다




거래세·보유세 모두 대폭 인상
 
정부가 다(多)주택자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10일 내놨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지면 지금의 2배 이상 보유세를 내도록 해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의도지만,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과세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책 발표 홍남기, 그 옆에 김현미 -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정부는 이날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세·취득세)를 모두 대폭 인상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현행 3.2%에서 6%로 배 가까이 오른다.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가 집을 팔 때 물게 되는 양도세율도 대폭 올려,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 주택은 60%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주택 구입 때 내는 취득세도 2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인 현행 세율을 가격에 상관없이 8%, 3주택과 법인은 12%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구체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서울 인기 지역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규제만 강화하고 공급 대책은 새로운 게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줄어 전세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율 인상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7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놓은 7·10 대책은 다(多)주택자와 양도 차익을 노린 단기 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6~3.2%에서 두 배인 1.2~6%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에 시세 합계 30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졌으면 종부세 부담이 올해 1467만원에서 내년 3787만원으로 뛴다. 다주택 보유 법인도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받는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60%로, 1년 미만은 70%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키로 했다. 그 이전에 집을 팔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인상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돼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리면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증여를 택해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양도세를 높이고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한다지만, 서울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취득·보유·매각을 모두 옥좨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게 할 것이고,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치솟아 결국 실수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회귀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대책은 빠져

정부는 이와 함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 등 서민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온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 공급 확대 TF'를 구성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심 고밀(高密)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등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정부 대책에 실질적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시장에는 '당분간 공급이 없어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신호를 줄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옥죄는 정책을 고수해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감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직장과 가깝거나 학군이 좋은 서울 선호 지역에서는 내년 이후 입주 절벽이 심해져 극심한 매물 부족과 신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전셋값 동반 급등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5021가구로, 올해(4만4092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적극 권장했던 주택 임대 사업자 정책은 3년 만에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이미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되, 새 임대 사업자 등록은 받지 않는 방식이다. 기존 임대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기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상향 조정에 따른 매물 잠김과 공급 부족, 임대 사업자 혜택 취소 등이 전세난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 최규민 기자, 안준호 기자 / 2020.07.11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1/2020071100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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