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정보, 전세보증 가입법… ‘알짜 정보’ 챙겨볼까

국토부·LH·HUG, 특별관 마련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메인 주제로 하는 특별 전시관을 운영한다. 정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 가구+알파(α)’ 주택공급 계획의 세부 내용,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주택 등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LH 부스에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공사업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토지보상이 마무리되고, 조성공사 발주 단계에 접어든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대표적이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접근 가능한 빼어난 교통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약 1만 가구 규모의 사전 청약에선 평균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기존 도심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심복합사업의 추진 방식을 전환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정보도 선보일 예정이다.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기존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2030세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율이 62%에 달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많다.

HUG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할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안내한다. 집주인이 자기 자본을 안 들이고 세입자에게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집을 사들이고,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깡통 전세’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의 압류, 경매 진행 등 부동산 권리관계 사실을 숨기거나 HUG의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인데도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다양한 전세 사기 유형과 실질적인 대처 방안 등도 안내한다. 부스를 방문하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 장치인 전세보증 가입 방법과 절차에 대해 HUG 직원과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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