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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다가 '6·17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지역 6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경기도 양주·평택·안성·화성(동탄신도시 제외), 인천 중구, 충북 청주 등 6곳은 주택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지난 17일 정부가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다며 규제 지역으로 묶어 논란이 일었다. 상반된 정책 기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모순이 생겼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이 6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 시장 규모에 비해 미분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단기간에 미분양이 급증한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조절,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한 제도다. 지정되면 주택사업자에게 분양보증 사전(事前)심사 등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문제는 6곳의 시장 상황이 과연 규제를 할 정도로 호전됐느냐다. 청주와 인천 중구는 미분양이 줄었지만 안성은 올 1월 795가구였던 미분양이 4월 798가구로 늘었고 화성도 135가구에서 122가구로 거의 변동이 없다. 양주는 122가구에서 256가구로 급증했다. 지역 주민들은 "집값도 안 올랐는데 무슨 규제 지역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 정순우 기자 / 2020.06.23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39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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