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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내력벽을 철거해도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못하게 막으면, 이미 설계가 들어간 리모델링 단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때 세대 간 내력벽(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벽) 철거를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와 리모델링 추진 조합은 정부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5개, 1만7703가구. 이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서울에 9개 단지(4784가구), 경기도에 8개 단지(7501가구)다. 문제는 이들 단지 대부분이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반영해 설계안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다.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주택 조합장은 “세대 간 내력벽에 문을 달아 베이(bay∙거실과 방이 전면 발코니쪽으로 배치된 수)를 늘리는 방식은 소형아파트 리모델링의 필수 요건인데, 이것이 안 되면 소형아파트는 리모델링을 못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부의 허용 방침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조합들의 리모델링 설계안에 따르면 내력벽에 문을 달아 세대를 통합, 한 가구당 베이와 면적을 늘리는 방식이 대부분 적용된다. 앞뒤로 면적을 넓히는 수평증축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집이 긴 터널처럼 돼 채광과 통풍이 덜 되는 만큼 주거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조합들의 주장이다.
이런 혼란이 생긴 것은 정부 발표가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관련 기준을 규정한 안전진단 기준안까지 마련했지만 이번에 방침을 갑자기 틀었다.
원용준 분당 매화마을 1단지 리모델링 주택 조합장은 “정부가 올해 내력벽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를 전제로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면서 “조합들이 의견을 수렴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 오는 9월 국정감사 때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학수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리모델링 등 주택과 관련된 사업은 하루하루가 곧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다릴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들어간 60억원의 매몰비용을 정부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장은 “정부가 관련 TF를 꾸려 1년 가까이 안전성 문제를 두고 검토를 했는데 또다시 3년 간 검토를 하겠다니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처음부터 내력벽 허용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면 조합들도 정부 발표만 기다리지는 않았을텐데, 이를 믿고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한 조합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하면 말뚝 기초에 하중이 더 실려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실험 등을 통해 정밀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인영 한국리모델링협회 기술위원장은 “공동주택에는 세대 간 내력벽 뿐 아니라 여러 내력벽이 있는데, 다른 내력벽을 조정해 리모델링을 안전하게 끝낸 단지들이 이미 많다”면서 “분당의 경우 내진설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들이 상당수인데, 오히려 이런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빠르게 진행해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안전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김수현 기자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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