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경기부양 / 부동산] 블록버스터(초대형)級 부동산 살리기… LTV·DTI 풀고 多주택자 차별 없애


[2기 경제팀 규제완화 보따리]

LTV 70%, DTI 60%로 통일… 1주택자도 低利 '디딤돌 대출'
다주택자 청약 감점제 폐지… 청약저축·예금, 하나로 통합
강남·인천 송도국제도시 수혜 "국회가 법안 빨리 처리해야"

박근혜 정부의 새 경제팀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 보따리'를 대거 풀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 규제 완화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을 없애는 등 그동안 시장(市場)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시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지 8일 만에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 패키지 정책을 내놓은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돈 풀어 주택 경기 살린다

새 경제팀이 2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주택 시장 정상화 방안은 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통한 수요 증가와 각종 규제 폐지에 따른 투자 심리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우선 LTV·DTI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조여 놓았던 자금줄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LTV는 전(全) 금융권에서 70%로 단일화되고, DTI는 수도권과 금융권 전체에 60%가 적용된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LTV·DTI 완화로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대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에게만 국한됐던 주택 마련 지원책도 주택 소유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 기준)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디딤돌 대출(연 3% 안팎)을 지원해왔다. 이를 오는 9월부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사는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나 7만9000원가량 절세 효과가 더해진다.

◇다주택자 청약 제한 없애

정부는 집이 있는 유(有)주택자에게 주택 청약 문턱을 낮춰주고, 암호처럼 복잡하게 얽힌 청약 제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우선 청약가점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감점 규정이 사라진다. 현재 다주택자는 가점제 주택에 청약하면 '무주택 기간 점수'(최고 32점)에서 무조건 0점을 받는다. 문제는 이 항목뿐 아니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추가로 5~15점을 더 감점당한다는 것이다.

청약 저축·예금·부금·종합저축 등 4개로 나뉜 청약통장은 앞으로 신규 가입할 때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009년 첫선을 보인 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전체 아파트의 60% 이상을 소형 주택으로 짓도록 한 소형 주택 의무공급 비율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다음 달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는 풀어야 할 과제"

시장에서는 정부의 패키지 대책이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9월 이후 시장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권과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상대적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점쳐진다. LTV 기준이 높아지면서 고가(高價)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당장 대출을 늘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주택 시장이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 있어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살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정부의 정책 의지 못지않게 국회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정부 규제 완화책이 발표로만 끝나면 LTV·DTI 완화도 일시적 미봉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대출자의 집값에 비례해 설정하는 대출 한도 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신청자의 연간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출처: 조선일보(홍원상기자 / 201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