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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추가 공공부지 어디서 짜낼까… 대치 세텍·군 골프장 등 물망





정부가 군 시설과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주택을 짓는 것으로 방향을 잡자 국방부가 태릉 골프장을 주택 부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군이 소유한 골프장과 대치동 세텍(SETEC)을 포함한 서울시 유휴 부지 등이 주택공급단지로 꼽힐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 회동에서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며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DB


◇"이 난국에 골프가 중요한가" 군 골프장 활용한 주택공급 박차

부동산 업계에서 제일 우선으로 꼽는 곳은 서울 노원구의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 일대와 육군사관학교 부지 149만6979㎡, 충북 진천으로 이전한 태릉선수촌 부지다. 합치면 부지 면적만 250만㎡다. 태릉선수촌과 육군사관학교, 태릉골프장이 일괄 개발되면 아파트로 2만채 이상 공급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대단지 헬리오시티(9510가구)보다 두 배 큰 대단지가 들어서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거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곳은 서울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나 7호선 공릉역 등이 있어 교통이 좋은 편이다.

개발 시 효용가치도 현재보다 높다. 육군사관학교는 1946년 개교해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넓은 부지에 비해 사관생도와 관련 병력이 4000여명 정도로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픽=김란희


성남 공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수원 공군 체력단련장(골프장)과 88·뉴서울·성남골프장도 주택공급의 대안으로 꼽힐 수 있는 곳이다. 수원 공군 체력단련장의 경우 이미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서울시 소유의 대치동 세텍(SETEC)도 주거지로 변경되는 후보지 중 하나다. 서울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인 이곳은 대지 면적만 4만㎡ 정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치동 SETEC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를 연계해 개발하면 7000가구 정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와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도 주택 공급이 가능한 요지로 꼽힌다. 수요자가 많은 서초·송파·강남 등 강남 3구에 모여있기 때문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모두 서울 서초구에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본사 부지도 여럿이다. 서울 홍릉의 옛 KDI 건물, 산업연구원(KIET)이 대표적이다.

◇ 전문가들 "그린벨트 해제보다 빠른 개발 가능… 공급책 더 많이 확보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고 효과적인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는 분석이 많다. 군 골프장을 포함한 군 시설 개발은 국방부와 논의만 순조롭게 된다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고, 사회적 반발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론된 곳 중 상당수 군 부지와 유휴부지가 개발된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국공립 부지 확보에 더 힘써야 한다거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도 함께 뒤따라 줘야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공립 부지가 더 충분히 확보돼야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데, 서울시나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고 했다. 고준석 교수는 "군 부지와 국공립부지를 활용해도 수요만큼의 공급이 이뤄지기는 부족해 결국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 연지연 기자, 김민정 기자 / 2020.07.20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0/20200720032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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