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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금융과세 확대 '중산층 증세' 될라, 黨·政 하루만에 난색



[세제 개편안 후폭풍]
과세 기준 낮추면 최대 100만명 증세 체감… 중산층 반발 우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권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신중론을 펴며 사실상 반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재정특위는 명목상으로는 자문기구지만 청와대가 세제와 예산개혁을 위해 직접 만든 친위(親衛) 조직이다. 그런데도 당정이 즉각 난색을 표명한 것은 표면적으로 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라는 이번 조치가 극소수 부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현 정부의 '부자 증세'와는 차원이 다른 증세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좌파 교수들이 밀어붙인 금융 과세 강화

재정특위는 지난달 8일 경기도 모처에서 전체 워크숍을 가졌다.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등 3일 발표한 증세 방향에 대해 두 달 가까이 내부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아예 하루 종일 한자리에서 '끝장토론'을 벌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 심야까지 이어진 토론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당시 워크숍에 참여했던 특위위원은 "좌파 성향 시민단체 출신 교수들이 부동산과 금융자산, 임대소득을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을 폈지만, 세법 실무에 밝은 관료 출신과 세무사 출신 위원들은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며 버텼다"고 했다. 재정특위는 22일에야 권고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분만 공개했고, 최종 권고안을 내는 데는 또 열흘 남짓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번 기회에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함께 처리하자는 다수파와 신중해야 한다는 소수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가 이날 오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효준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를 방문, 실습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4일 김동연(오른쪽에서 넷째) 경제부총리가 전날 재정개혁특위가 제안한 세제 개혁안과 관련, "금융소득 과세 확대는 아직 이르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부총리가 이날 오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효준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를 방문, 실습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특위 관계자는 "강병구 위원장을 포함해 재정특위의 다수 위원이 좌파 성향 시민단체나 교수 출신이라 기획재정부에서 세제실장 혼자 위원으로 참여한 정부 입김이 미치지 못했다"며 "조세 실무를 안다면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금융소득 과세 확대가 담긴 것은 이런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했다.

◇"금융 과세 강화하면 60만~100만 명 증세 체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엔 정부나 여당도 공감한다. 보수성향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에도 월급처럼 이자소득과 임대료 소득도 많이 벌수록 세금이 무거워지는 종합소득세율(6~42%)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와 여당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속도와 폭이다. 정부는 부자증세가 아니라 사실상 중산층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과세 기준을 낮추면 31만명이 새로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기존 9만명의 종합소득 신고자의 세부담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31만명이 새로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이들이 2~3인 가구 가장이라고 가정하면 적어도 60만~100만명이 증세 효과를 체감하는 셈"이라며 "이 정도면 정부나 여당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현 정부가 시도했던 자산가 증세 조치로 실제 세금을 더 내는 숫자는 많아야 수만명이었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한 해 세금이 수십만~수백만원 불어나는 공시가격 14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4000명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가 부자증세를 한다며 올해부터 소득세 과표가 5억원을 넘으면 42%의 고(高)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근로자도 2만7500명에 불과하다(2017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재정특위가 권한 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해도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사람은 많아야 수만 명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중산층 조세 저항 겁내는 당정(黨政)

중산층의 '조세 저항'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단은 위원회의 권고안이다. 부총리가 진지하게 검토한 뒤 청와대와도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위원회의 권고안일 뿐"이라며 "정부가 안을 확정해서 가져오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며 "선거에 이기자마자 이런 식이면 오만해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거나, 과세의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자칫 중산층 증세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주식, 임대소득 등 다른 자산소득보다 빨리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황대진, 김태근 기자/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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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과제

  •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국장

    202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고위공무원)
    2023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부이사관)
    202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부이사관)
    2022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부이사관)

  •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과학원 교수 및 부동산대학원 원장

    2025-2027 기획재정부,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2022-2024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22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
    2022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장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전) 한국디벨로퍼협회 회장(5,6대)

부동산 마스터
역대급 규제 속 믿고 묻어둘 재건축·재개발 투자처는?

  •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정비사업 전문 채널 '투미TV' 운영
    저서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토론/토크쇼
주식 VS 부동산
월세살며 삼전닉스 vs 서울 자가 살기

  • [부동산]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 R114 VIP 상담위원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자문위원
    국토연구원 부동산 시장 전문가 자문단

  • [주식]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2010~2017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투자분석부장
    2005~2009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1997~2005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부동산 마스터
경제가 망해도 살아남는 부동산 투자 3원칙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국민연금공단 투자심의위원

부동산 마스터
다주택자가 사라진 시장, 나의 투자 전략은?

  •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전) 대우조선해양 미래연구소
    전) 하나대투증권,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부동산라이프’ 저자

뉴트렌드
혼돈의 경매 시장, 똘똘한 내 집 알뜰하게 마련하려면?

  •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 / 선임연구원

    매일경제, 동아일보, 이투데이 부동산경매 칼럼니스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이투데이 부동산 자문위원

토론/토크쇼
인플레 시대, 누가 어디서 돈을 버나 : 제도권 전문가와 재야 고수의 실전 투자 비법

  • 황현희 전문 투자자

    가톨릭관동대학교 객원교수
    경제·시사 방송인, 작가
    황현희 생각발전소 대표
    KBS 1R 열린토론 진행
    전) KBS 19기 공채 개그맨

  • 이남수 금융연수원 자문교수

    휴온스그룹 부동산 & 퇴직연금 자문위원
    전)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센터장, 지점장, PB팀장
    전) 서강대학교 MBA,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수료
    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및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뉴트렌드
빈 공간의 재발견 : 콘텐츠를 입히니 돈이 되다

  • 김준하 더휴식 공동대표 / 창업자

    전) Allianz Global Investors, LP 대상기관영업
    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애널리스트

  • 홍우태 ㈜세컨신드롬 창업 및 대표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투자 개발본부
    전) 에이타스리얼에스테이트

  • 김정수 스위트스팟 대표

    McGill University, Montreal
    연세대학교
    CBRE - 부동산 자산관리
    IBK투자증권 - 부동산 개발금융
    하나대투IB - 오피스/호텔 매각 자문
    Gaw Capital(PEF) - 해외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 스위트스팟 대표 (2015~)

부동산 마스터
초양극화 시대, 아직 기회는 있다!

  •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전)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20년간 활동)
    공인중개사
    CCIM(미국 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

대출
생애 첫 집 마련부터 상급지 갈아타기

  •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이사

    주택금융 및 모기지 대출 컨설팅 14년 이상
    SBS,KBS, MBC 대출 전문가 출연
    유튜브 채널 '부읽남'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 전담 강사
    부동산 전문 칼럼니스트 (한경, 매경등 경제 매체 기고)

청약
그들만의 리그 된 청약 시장, 2040의 현실적 해법은?

  •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이사

    국내 최초 청약전문서 저자
    언론사 청약자문 및 세미나 연사

내 집 마련
AI와 부동산 전문가가 검증한 생애주기별 '내 집’

  •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부 수석

    현)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현)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서울시·LH·SH 등 부동산정책 자문위원
    전) 양지영R&C연구소 소장
    전) 위드유애드 대표

실버타운
실버타운부터 요양원까지, 행복한 노후 생활 어디서?

  • 문성택 유튜브 공빠TV 운영 / 부산 무이재한방병원 병원장

    24만 구독자를 보유한 실버 전문 유튜버
    실버타운, 요양원, 고령자복지주택 등
    노후 주거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와 방향 제시
    저서
    『실버타운 올가이드』,『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집』,『행복계약서』 등

금융
제목 미정

  • 연사 미정 미정

    준비중

자산관리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7월 3일

  • 이선호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부장

    現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컨설턴트
    노무라이화자산운용 펀드투자팀
    대림에이엠씨-리츠투자팀

  • 김화용 하나은행 투자자문센터 전문위원

    現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컨설팅부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부동산 자문 및 상담
    (가치평가 및 시장분석 주거/상업 外 부동산전반)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상업용부동산 매입/매각)

  • 배지혜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팀장

    現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팀장

  • 김병주 국민은행 WM추진부 전문위원

    現 국민은행 WM추진부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VIP 고객 상담 및 부동산개발,관리 경력 18년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칼럼기고

7월 4일

  •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現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우리은행 VIP 고객 대상 부동산 세미나 및 1:1전문 컨설팅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신방과 학사

  • 최환석 하나은행 WM본부 부동산 투자자문 센터장

    現 하나은행 WM본부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센터장
    現 중앙일보 재산리모델링 자문위원
    前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자문위원

  • 권영선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팀장

    現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前 2016~2023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4~2016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효선 국민은행 수석전문의원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前 NH 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前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선임 컨설턴트

세무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7월 3일

  • 김희경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대리

    現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前 삼덕회계법인
    前 지인회계법인

  • 김대경 하나은행 WM본부 가업승계솔루션센터 팀장

    現 하나은행 WM본부 “가업승계솔루션센터” 팀장
    現 금융연수원 세법강사
    한국경제 “김대경의 절세노트” 월요 지면칼럼 연재

  • 안정민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

    現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 김보람 국민은행 세무상담위원

    現 KB국민은행 세무상담위원
    KB국민은행 행내 강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7월 4일

  • 양동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차장

    現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前 국세청(강서세무서 등)
    前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재산세과)
    前 법무법인 민주, 법무법인(유한)대륜

  •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

    現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
    現 한국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 겸임교수
    前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컨설팅 전국 순회 강연

  • 박정훈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

    現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前 국세청(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3국 등)

  • 안법헌 국민은행 WM추진부 차장

    現 KB국민은행 WM추진부 소속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연세대법무대학원 조세학 전공 중
    前 퇴직연금사업부((현)연금컨설팅부) 연금컨설턴트
    군장병 경제교육기여 국방부장관 표창(2016.12.31 수상)

경매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 / 선임연구원

    ㈜지지옥션 전문위원
    매일경제, 동아일보, 이투데이 부동산경매 칼럼니스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이투데이 부동산 자문위원
    도서 저자 ‘경매로 내 집 마련하기(가칭)’

  • 전영호 지지옥션 법무팀 선임연구원

    ㈜지지옥션 법무팀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매 투자 전문가

대출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이사

    SBS,KBS, MBC 대출 전문가 출연
    유튜브 채널 '부읽남'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 전담 강사
    부동산 전문 칼럼니스트 (한경, 매경등 경제 매체 기고)
    누적 대출 상담 건수 및 실행액 업계 최상위권

  • 염 실장 레오대출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레오대출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대출 상담 및 금융 컨설팅 20년 경력

재개발/재건축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이동훈 투미재개발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이사

    現 투미재개발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이사
    現 투미부동산 재개발 총괄팀장
    現 투미부동산컨설팅 재개발 전문컨설턴트
    前 압구정 재건축 전문 부동산 대표이사

  • 오혜석 신투미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이사

    現 신투미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이사
    現 투미부동산컨설팅 전문컨설턴트
    現 공인중개사
    現 주거안심매니저 자격
    前 두산건설(주) 재개발 재건축팀장

  • 한승희 투미재개발부동산 이사

    現 투미부동산 재개발투자전문가
    재개발 전문강사
    재개발 전문상담사
    투미재개발 수백건의 투자상담

  • 김경진 투미재개발부동산 이사

    現 투미재개발부동산중개법인 근무
    現 성수1, 마천1, 신통 조합원
    現 부린이, 투자전 돈버는 기본지식 강의
    30년 SK근무
    30년 재건축,재개발 투자경험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월용이의 모모청약 운영
    국내 최초 청약전문서 저자
    언론사 청약자문 및 세미나 연사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꼬마빌딩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이영래 에이플러스리얼티 부동산중개팀 마케팅 이사

    現 에이플러스리얼티 부동산중개팀 마케팅 이사
    前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 빌딩매매팀 이사
    前 압구정동 국제부동산 대표
    前 stx 중공업 주식회사 법무팀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김병수 에이플러스리얼티 중개사업 본부장

    現 에이플러스리얼티 중개사업 본부장
    現 에이플러스부동산 중개대표
    지음에셋 대표이사(개발자문, 분양대행)
    해밀 부사장(개발자문, 분양대행)

금융투자 포트폴리오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7월 3일

  • 김희정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기업은행 자산관리사업부
    前 안다자산운용
    前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BNP파리파카디프생명

  • 황광숙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한투자증권 FICC본부 (채권투자전략/대체투자)
    DB투자증권 리서치 애널리스트

  • 배혜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 운용

7월 4일

  • 안성호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Citi Bank WM리서치
    Citi Bank WM인력 역량강화팀장
    Citi Bank 씨티골드 매니저
    삼성증권 자산관리영업

  • 박태근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채권팀장
    자산배분리서치/투자컨설팅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채권분석팀장
    CJ, 유진투자선물 투자공학팀장(파생, FX)

  • 배혜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 운용

은퇴설계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7월 3일

  • 김미경 신한투자증권 신한 Premier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채권팀장
    자산배분리서치/투자컨설팅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채권분석팀장
    CJ, 유진투자선물 투자공학팀장(파생, FX)

  • 유판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 통일코리아 운용

7월 4일

  • 이창훈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 통일코리아 운용

  • 유판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 통일코리아 운용

해외부동산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백은경 (동남아) IQI 대표

    現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GRAS) 국제부 국장
    現 Juwai IQI Global Network 한국 지사장 (Head of South Korea)
    現 호텔101(Hotel101) 한국 마켓 공식 전속 파트너
    現 Alpha Properties Korea 대표이사

  • 이기호 (동남아) 도시계획부동산학 박사

    現 (사)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現 ㈜ 코리아글로벌리얼티 KGR 대표이사
    現 이기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황순철 (일본) ㈜클라우드 대표

    Realtor International
    일본 상업용부동산협회 고문
    일본부동산투자자문전문가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등 다수 신문사 칼럼 게재 및 방송 출연
    「돈이 되는 일본 부동산 투자 가이드」 저자
    일본부동산투자자문 전문기업 (주)클라우드 대표이사
    도쿄 미나토구 롯폰기 소재 중개법인 ㈜우미 대표이사

시니어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문성택 유튜브 공빠TV 운영 / 부산 무이재한방병원 병원장

    24만 구독자를 보유한 실버 전문 유튜버
    실버타운, 요양원, 고령자복지주택 등
    노후 주거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와 방향 제시
    저서
    『실버타운 올가이드』,『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집』,『행복계약서』 등

공간비즈니스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최진욱 세컨신드롬 솔루션사업팀 팀장

    ㈜세컨신드롬 사업개발팀 팀장
    LH/SH 반지하주택 공유창고 활용사업 PM
    前 핀테크 산업협회 정책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