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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문기사]文 정부, "대기업·고소득층 과세 강화할 것"...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은 중장기로 넘겨(종합)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공식적 발표
법인세, 보유세, 경유세 등은 내년 이후로
상속·증여세, 비과세·감면부터 정비될 듯
대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도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 과세 강화’를 조세 개혁의 큰 방향이라고 발표했다.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말하면서도 대기업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등 파급 효과가 큰 예민한 세제 개편은 올해 손을 대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유세 등 에너지 세제 개편도 내년 이후로 넘겼다. 
 

▲ 조선일보DB
 
◆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세금 더 걷겠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조세 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해당 기업과 계층의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커졌다. 

대통령 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할 때 적용하는 공제율(산출세액의 7%)의 폐지 또는 인하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됐다. 해당 방안들이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경우 지난해 소득세 과세 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했기 때문에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또 다시 변경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가 축소 될 가능성이 커졌다. 

◆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보유세, 경유세, 면세자 축소는 내년 이후로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도 파급 효과가 큰 세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특히 직접적인 세율 인상은 내년 이후로 돌리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세제가 법인세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을 위해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올해 하반기에 설치하고,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마련하는 건 참여 정부 시절 컸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세 저항을 의식한 것이다. 참여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종부세 도입으로 조세 저항이 커지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세 개혁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율을 높이는 대신 대기업의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없애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이 대거 포함 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절반이 넘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세 등 각종 에너지 세제 개편과 담뱃세 인하 등도 내년 이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세 방법의 변화도 예고했다. 부가가치세를 상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이 아닌 카드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 월세 새액 공제 확대 등 서민·영세사업자 세제 지원 강화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민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은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올해부터 당장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75만원 한도로 월세액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린 경우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해준다. 앞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소액 체납을 한시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2014년 연소득 2억원 이하 영세 재기사업자의 결손처분액 중 500만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 적이 있다. 관련 제도를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하면서 적용 대상자를 늘리고 면제 한도액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영세 음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외식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현행 108분의 8인 영세 음식업자 한시적 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출처: 조선일보(전슬기 기자/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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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과제

  •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국장

    202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고위공무원)
    2023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부이사관)
    202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부이사관)
    2022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부이사관)

  •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과학원 교수 및 부동산대학원 원장

    2025-2027 기획재정부,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2022-2024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22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
    2022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장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전) 한국디벨로퍼협회 회장(5,6대)

부동산 마스터
역대급 규제 속 믿고 묻어둘 재건축·재개발 투자처는?

  •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정비사업 전문 채널 '투미TV' 운영
    저서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토론/토크쇼
주식 VS 부동산
월세살며 삼전닉스 vs 서울 자가 살기

  • [부동산]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 R114 VIP 상담위원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자문위원
    국토연구원 부동산 시장 전문가 자문단

  • [주식]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2010~2017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투자분석부장
    2005~2009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1997~2005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부동산 마스터
경제가 망해도 살아남는 부동산 투자 3원칙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국민연금공단 투자심의위원

부동산 마스터
다주택자가 사라진 시장, 나의 투자 전략은?

  •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전) 대우조선해양 미래연구소
    전) 하나대투증권,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부동산라이프’ 저자

뉴트렌드
혼돈의 경매 시장, 똘똘한 내 집 알뜰하게 마련하려면?

  •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 / 선임연구원

    매일경제, 동아일보, 이투데이 부동산경매 칼럼니스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이투데이 부동산 자문위원

토론/토크쇼
인플레 시대, 누가 어디서 돈을 버나 : 제도권 전문가와 재야 고수의 실전 투자 비법

  • 황현희 전문 투자자

    가톨릭관동대학교 객원교수
    경제·시사 방송인, 작가
    황현희 생각발전소 대표
    KBS 1R 열린토론 진행
    전) KBS 19기 공채 개그맨

  • 이남수 금융연수원 자문교수

    휴온스그룹 부동산 & 퇴직연금 자문위원
    전)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센터장, 지점장, PB팀장
    전) 서강대학교 MBA,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수료
    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및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뉴트렌드
빈 공간의 재발견 : 콘텐츠를 입히니 돈이 되다

  • 김준하 더휴식 공동대표 / 창업자

    전) Allianz Global Investors, LP 대상기관영업
    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애널리스트

  • 홍우태 ㈜세컨신드롬 창업 및 대표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투자 개발본부
    전) 에이타스리얼에스테이트

  • 김정수 스위트스팟 대표

    McGill University, Montreal
    연세대학교
    CBRE - 부동산 자산관리
    IBK투자증권 - 부동산 개발금융
    하나대투IB - 오피스/호텔 매각 자문
    Gaw Capital(PEF) - 해외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 스위트스팟 대표 (2015~)

부동산 마스터
초양극화 시대, 아직 기회는 있다!

  •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전)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20년간 활동)
    공인중개사
    CCIM(미국 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

대출
생애 첫 집 마련부터 상급지 갈아타기

  •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이사

    주택금융 및 모기지 대출 컨설팅 14년 이상
    SBS,KBS, MBC 대출 전문가 출연
    유튜브 채널 '부읽남'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 전담 강사
    부동산 전문 칼럼니스트 (한경, 매경등 경제 매체 기고)

청약
그들만의 리그 된 청약 시장, 2040의 현실적 해법은?

  •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이사

    국내 최초 청약전문서 저자
    언론사 청약자문 및 세미나 연사

내 집 마련
AI와 부동산 전문가가 검증한 생애주기별 '내 집’

  •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부 수석

    현)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현)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서울시·LH·SH 등 부동산정책 자문위원
    전) 양지영R&C연구소 소장
    전) 위드유애드 대표

실버타운
실버타운부터 요양원까지, 행복한 노후 생활 어디서?

  • 문성택 유튜브 공빠TV 운영 / 부산 무이재한방병원 병원장

    24만 구독자를 보유한 실버 전문 유튜버
    실버타운, 요양원, 고령자복지주택 등
    노후 주거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와 방향 제시
    저서
    『실버타운 올가이드』,『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집』,『행복계약서』 등

금융
제목 미정

  • 연사 미정 미정

    준비중

자산관리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7월 3일

  • 이선호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부장

    現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컨설턴트
    노무라이화자산운용 펀드투자팀
    대림에이엠씨-리츠투자팀

  • 김화용 하나은행 투자자문센터 전문위원

    現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컨설팅부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부동산 자문 및 상담
    (가치평가 및 시장분석 주거/상업 外 부동산전반)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상업용부동산 매입/매각)

  • 배지혜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팀장

    現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팀장

  • 김병주 국민은행 WM추진부 전문위원

    現 국민은행 WM추진부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VIP 고객 상담 및 부동산개발,관리 경력 18년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칼럼기고

7월 4일

  •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現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우리은행 VIP 고객 대상 부동산 세미나 및 1:1전문 컨설팅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신방과 학사

  • 최환석 하나은행 WM본부 부동산 투자자문 센터장

    現 하나은행 WM본부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센터장
    現 중앙일보 재산리모델링 자문위원
    前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자문위원

  • 권영선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팀장

    現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前 2016~2023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4~2016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효선 국민은행 수석전문의원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前 NH 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前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선임 컨설턴트

세무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7월 3일

  • 김희경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대리

    現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前 삼덕회계법인
    前 지인회계법인

  • 김대경 하나은행 WM본부 가업승계솔루션센터 팀장

    現 하나은행 WM본부 “가업승계솔루션센터” 팀장
    現 금융연수원 세법강사
    한국경제 “김대경의 절세노트” 월요 지면칼럼 연재

  • 안정민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

    現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 김보람 국민은행 세무상담위원

    現 KB국민은행 세무상담위원
    KB국민은행 행내 강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7월 4일

  • 양동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차장

    現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前 국세청(강서세무서 등)
    前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재산세과)
    前 법무법인 민주, 법무법인(유한)대륜

  •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

    現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
    現 한국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 겸임교수
    前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컨설팅 전국 순회 강연

  • 박정훈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

    現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前 국세청(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3국 등)

  • 안법헌 국민은행 WM추진부 차장

    現 KB국민은행 WM추진부 소속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연세대법무대학원 조세학 전공 중
    前 퇴직연금사업부((현)연금컨설팅부) 연금컨설턴트
    군장병 경제교육기여 국방부장관 표창(2016.12.31 수상)

경매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 / 선임연구원

    ㈜지지옥션 전문위원
    매일경제, 동아일보, 이투데이 부동산경매 칼럼니스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이투데이 부동산 자문위원
    도서 저자 ‘경매로 내 집 마련하기(가칭)’

  • 전영호 지지옥션 법무팀 선임연구원

    ㈜지지옥션 법무팀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매 투자 전문가

대출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이사

    SBS,KBS, MBC 대출 전문가 출연
    유튜브 채널 '부읽남'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 전담 강사
    부동산 전문 칼럼니스트 (한경, 매경등 경제 매체 기고)
    누적 대출 상담 건수 및 실행액 업계 최상위권

  • 염 실장 레오대출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레오대출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대출 상담 및 금융 컨설팅 20년 경력

재개발/재건축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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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훈 투미재개발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이사

    現 투미재개발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이사
    現 투미부동산 재개발 총괄팀장
    現 투미부동산컨설팅 재개발 전문컨설턴트
    前 압구정 재건축 전문 부동산 대표이사

  • 오혜석 신투미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이사

    現 신투미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이사
    現 투미부동산컨설팅 전문컨설턴트
    現 공인중개사
    現 주거안심매니저 자격
    前 두산건설(주) 재개발 재건축팀장

  • 한승희 투미재개발부동산 이사

    現 투미부동산 재개발투자전문가
    재개발 전문강사
    재개발 전문상담사
    투미재개발 수백건의 투자상담

  • 김경진 투미재개발부동산 이사

    現 투미재개발부동산중개법인 근무
    現 성수1, 마천1, 신통 조합원
    現 부린이, 투자전 돈버는 기본지식 강의
    30년 SK근무
    30년 재건축,재개발 투자경험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월용이의 모모청약 운영
    국내 최초 청약전문서 저자
    언론사 청약자문 및 세미나 연사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꼬마빌딩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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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래 에이플러스리얼티 부동산중개팀 마케팅 이사

    現 에이플러스리얼티 부동산중개팀 마케팅 이사
    前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 빌딩매매팀 이사
    前 압구정동 국제부동산 대표
    前 stx 중공업 주식회사 법무팀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김병수 에이플러스리얼티 중개사업 본부장

    現 에이플러스리얼티 중개사업 본부장
    現 에이플러스부동산 중개대표
    지음에셋 대표이사(개발자문, 분양대행)
    해밀 부사장(개발자문, 분양대행)

금융투자 포트폴리오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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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 김희정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기업은행 자산관리사업부
    前 안다자산운용
    前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BNP파리파카디프생명

  • 황광숙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한투자증권 FICC본부 (채권투자전략/대체투자)
    DB투자증권 리서치 애널리스트

  • 배혜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 운용

7월 4일

  • 안성호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Citi Bank WM리서치
    Citi Bank WM인력 역량강화팀장
    Citi Bank 씨티골드 매니저
    삼성증권 자산관리영업

  • 박태근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채권팀장
    자산배분리서치/투자컨설팅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채권분석팀장
    CJ, 유진투자선물 투자공학팀장(파생, FX)

  • 배혜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 운용

은퇴설계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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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 김미경 신한투자증권 신한 Premier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채권팀장
    자산배분리서치/투자컨설팅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채권분석팀장
    CJ, 유진투자선물 투자공학팀장(파생, FX)

  • 유판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 통일코리아 운용

7월 4일

  • 이창훈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 통일코리아 운용

  • 유판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 통일코리아 운용

해외부동산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백은경 (동남아) IQI 대표

    現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GRAS) 국제부 국장
    現 Juwai IQI Global Network 한국 지사장 (Head of South Korea)
    現 호텔101(Hotel101) 한국 마켓 공식 전속 파트너
    現 Alpha Properties Korea 대표이사

  • 이기호 (동남아) 도시계획부동산학 박사

    現 (사)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現 ㈜ 코리아글로벌리얼티 KGR 대표이사
    現 이기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황순철 (일본) ㈜클라우드 대표

    Realtor International
    일본 상업용부동산협회 고문
    일본부동산투자자문전문가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등 다수 신문사 칼럼 게재 및 방송 출연
    「돈이 되는 일본 부동산 투자 가이드」 저자
    일본부동산투자자문 전문기업 (주)클라우드 대표이사
    도쿄 미나토구 롯폰기 소재 중개법인 ㈜우미 대표이사

시니어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문성택 유튜브 공빠TV 운영 / 부산 무이재한방병원 병원장

    24만 구독자를 보유한 실버 전문 유튜버
    실버타운, 요양원, 고령자복지주택 등
    노후 주거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와 방향 제시
    저서
    『실버타운 올가이드』,『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집』,『행복계약서』 등

공간비즈니스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최진욱 세컨신드롬 솔루션사업팀 팀장

    ㈜세컨신드롬 사업개발팀 팀장
    LH/SH 반지하주택 공유창고 활용사업 PM
    前 핀테크 산업협회 정책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