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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문기사] 그린벨트 해제 효과는 있을까… "전문가도 갑론을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풀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자."
"그린벨트 해제가 능사는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기 싸움이 대단하다. 당·정·청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시유지 및 국·공유지 개발 등을 주요 주택공급 확대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정·청이나 서울시가 기존에 고수하던 ‘주택 공급 충분론’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그린벨트 해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15일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TF)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잡자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앞서 개발된 연신내역 인근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개발처럼 역세권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단지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는 예시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경기도 도시정책관, 인천시 건축계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 계획이 이르면 이번 달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와 기재부 등은 그린벨트 해제에도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한 방송에서 주택 공급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만능열쇠는 아니다’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에 동의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서울에 넘치는 주택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공급하기 어려운데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그린벨트 땅 면적은 149.13㎢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을 지을만한 그린벨트 땅이 마땅치는 않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만으론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서울 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5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 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599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녹지 훼손만 일으키고 지역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투기심리 조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국토부가 2018년에도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당시 서울시도 이같은 맥락에서 반대해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같은 입장이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그린벨트는) 우리 후세대가 두고두고 살아가야할 자연환경이고, 그린벨트 해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역세권 등 시내 교통요지부터 용적률 상향조정하고 고밀개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강남 유휴부지를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을 혼용해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보급 방식이다. 민간아파트 값의 45%에 분양하지만, 팔 때는 반드시 주택청에 판매해야 한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은 MB정부 때 실험에 성공한 반값 아파트 정책이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옥죈 상황에서 그린밸트 해제가 최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뉴타운 해제 후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재건축도 규제를 푸는 게 쉽지 않은 현 상황을 감안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공급 효과가 가장 큰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도심과 가까운 입지에 주택을 저밀이 아닌 고밀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 효과가 시장에 즉각 발휘되지는 못하지만 시장이 공급을 체감하게 되면 안정기는 온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주택 공급 이후 서울 강남 집값이 4~5년간 맥을 못추고 떨어졌고, 1980~1990년대 200만호 주택 건설 당시에도 초기에는 시장의 열기가 달아올랐다가 1991년 정점을 찍은 뒤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듯, 착공과 입주 등 시장이 공급확대를 체감하면 집값이 서서히 안정하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집값을 안정시킬 정도의 공급을 위해선 하나의 카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카드를 써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냐를 두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왕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유도하려면 서울 주요지를 대체할 만한 제대로 된 입지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후보지가 대다수"라면서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 허지윤 기자 / 2020.07.17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13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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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과제

  •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국장

    202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고위공무원)
    2023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부이사관)
    202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부이사관)
    2022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부이사관)

  •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과학원 교수 및 부동산대학원 원장

    2025-2027 기획재정부,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2022-2024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22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
    2022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장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전) 한국디벨로퍼협회 회장(5,6대)

부동산 마스터
역대급 규제 속 믿고 묻어둘 재건축·재개발 투자처는?

  •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정비사업 전문 채널 '투미TV' 운영
    저서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토론/토크쇼
주식 VS 부동산
월세살며 삼전닉스 vs 서울 자가 살기

  • [부동산]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 R114 VIP 상담위원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자문위원
    국토연구원 부동산 시장 전문가 자문단

  • [주식]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2010~2017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투자분석부장
    2005~2009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1997~2005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부동산 마스터
경제가 망해도 살아남는 부동산 투자 3원칙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국민연금공단 투자심의위원

부동산 마스터
다주택자가 사라진 시장, 나의 투자 전략은?

  •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전) 대우조선해양 미래연구소
    전) 하나대투증권,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부동산라이프’ 저자

뉴트렌드
혼돈의 경매 시장, 똘똘한 내 집 알뜰하게 마련하려면?

  •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 / 선임연구원

    매일경제, 동아일보, 이투데이 부동산경매 칼럼니스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이투데이 부동산 자문위원

토론/토크쇼
인플레 시대, 누가 어디서 돈을 버나 : 제도권 전문가와 재야 고수의 실전 투자 비법

  • 황현희 전문 투자자

    가톨릭관동대학교 객원교수
    경제·시사 방송인, 작가
    황현희 생각발전소 대표
    KBS 1R 열린토론 진행
    전) KBS 19기 공채 개그맨

  • 이남수 금융연수원 자문교수

    휴온스그룹 부동산 & 퇴직연금 자문위원
    전)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센터장, 지점장, PB팀장
    전) 서강대학교 MBA,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수료
    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및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뉴트렌드
빈 공간의 재발견 : 콘텐츠를 입히니 돈이 되다

  • 김준하 더휴식 공동대표 / 창업자

    전) Allianz Global Investors, LP 대상기관영업
    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애널리스트

  • 홍우태 ㈜세컨신드롬 창업 및 대표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투자 개발본부
    전) 에이타스리얼에스테이트

  • 김정수 스위트스팟 대표

    McGill University, Montreal
    연세대학교
    CBRE - 부동산 자산관리
    IBK투자증권 - 부동산 개발금융
    하나대투IB - 오피스/호텔 매각 자문
    Gaw Capital(PEF) - 해외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 스위트스팟 대표 (2015~)

부동산 마스터
초양극화 시대, 아직 기회는 있다!

  •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전)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20년간 활동)
    공인중개사
    CCIM(미국 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

대출
생애 첫 집 마련부터 상급지 갈아타기

  •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이사

    주택금융 및 모기지 대출 컨설팅 14년 이상
    SBS,KBS, MBC 대출 전문가 출연
    유튜브 채널 '부읽남'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 전담 강사
    부동산 전문 칼럼니스트 (한경, 매경등 경제 매체 기고)

청약
그들만의 리그 된 청약 시장, 2040의 현실적 해법은?

  •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이사

    국내 최초 청약전문서 저자
    언론사 청약자문 및 세미나 연사

내 집 마련
AI와 부동산 전문가가 검증한 생애주기별 '내 집’

  •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부 수석

    현)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현)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서울시·LH·SH 등 부동산정책 자문위원
    전) 양지영R&C연구소 소장
    전) 위드유애드 대표

실버타운
실버타운부터 요양원까지, 행복한 노후 생활 어디서?

  • 문성택 유튜브 공빠TV 운영 / 부산 무이재한방병원 병원장

    24만 구독자를 보유한 실버 전문 유튜버
    실버타운, 요양원, 고령자복지주택 등
    노후 주거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와 방향 제시
    저서
    『실버타운 올가이드』,『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집』,『행복계약서』 등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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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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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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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평가 및 시장분석 주거/상업 外 부동산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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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고객 상담 및 부동산개발,관리 경력 18년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칼럼기고

7월 4일

  •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現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우리은행 VIP 고객 대상 부동산 세미나 및 1:1전문 컨설팅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신방과 학사

  • 최환석 하나은행 WM본부 부동산 투자자문 센터장

    現 하나은행 WM본부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센터장
    現 중앙일보 재산리모델링 자문위원
    前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자문위원

  • 권영선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팀장

    現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前 2016~2023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4~2016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효선 국민은행 수석전문의원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前 NH 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前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선임 컨설턴트

세무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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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 김희경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대리

    現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前 삼덕회계법인
    前 지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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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하나은행 WM본부 “가업승계솔루션센터” 팀장
    現 금융연수원 세법강사
    한국경제 “김대경의 절세노트” 월요 지면칼럼 연재

  • 안정민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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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KB국민은행 세무상담위원
    KB국민은행 행내 강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7월 4일

  • 양동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차장

    現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前 국세청(강서세무서 등)
    前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재산세과)
    前 법무법인 민주, 법무법인(유한)대륜

  •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

    現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
    現 한국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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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

    現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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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법헌 국민은행 WM추진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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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연세대법무대학원 조세학 전공 중
    前 퇴직연금사업부((현)연금컨설팅부) 연금컨설턴트
    군장병 경제교육기여 국방부장관 표창(2016.12.31 수상)

경매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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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 / 선임연구원

    ㈜지지옥션 전문위원
    매일경제, 동아일보, 이투데이 부동산경매 칼럼니스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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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성수1, 마천1, 신통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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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내 집 마련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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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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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에이플러스리얼티 부동산중개팀 마케팅 이사
    前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 빌딩매매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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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에이플러스리얼티 중개사업 본부장
    現 에이플러스부동산 중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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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포트폴리오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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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 김희정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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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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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Citi Bank WM리서치
    Citi Bank WM인력 역량강화팀장
    Citi Bank 씨티골드 매니저
    삼성증권 자산관리영업

  • 박태근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채권팀장
    자산배분리서치/투자컨설팅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채권분석팀장
    CJ, 유진투자선물 투자공학팀장(파생, FX)

  • 배혜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 운용

은퇴설계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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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 김미경 신한투자증권 신한 Premier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채권팀장
    자산배분리서치/투자컨설팅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채권분석팀장
    CJ, 유진투자선물 투자공학팀장(파생,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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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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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 통일코리아 운용

7월 4일

  • 이창훈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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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 통일코리아 운용

  • 유판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 통일코리아 운용

해외부동산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백은경 (동남아) IQI 대표

    現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GRAS) 국제부 국장
    現 Juwai IQI Global Network 한국 지사장 (Head of South Korea)
    現 호텔101(Hotel101) 한국 마켓 공식 전속 파트너
    現 Alpha Properties Korea 대표이사

  • 이기호 (동남아) 도시계획부동산학 박사

    現 (사)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現 ㈜ 코리아글로벌리얼티 KGR 대표이사
    現 이기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황순철 (일본) ㈜클라우드 대표

    Realtor International
    일본 상업용부동산협회 고문
    일본부동산투자자문전문가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등 다수 신문사 칼럼 게재 및 방송 출연
    「돈이 되는 일본 부동산 투자 가이드」 저자
    일본부동산투자자문 전문기업 (주)클라우드 대표이사
    도쿄 미나토구 롯폰기 소재 중개법인 ㈜우미 대표이사

시니어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문성택 유튜브 공빠TV 운영 / 부산 무이재한방병원 병원장

    24만 구독자를 보유한 실버 전문 유튜버
    실버타운, 요양원, 고령자복지주택 등
    노후 주거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와 방향 제시
    저서
    『실버타운 올가이드』,『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집』,『행복계약서』 등

공간비즈니스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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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욱 세컨신드롬 솔루션사업팀 팀장

    ㈜세컨신드롬 사업개발팀 팀장
    LH/SH 반지하주택 공유창고 활용사업 PM
    前 핀테크 산업협회 정책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