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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2018 세법개정안] '소득주도성장 뒷받침하느라' 10년만에 세수 준다 "내년에만 3.2조"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복지성 조세지출 대폭 확대 영향
정부 “재정 여력 있다" vs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고조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에 세수(稅收) 감소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부동산 자산가를 대상으로 증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수습용이라는 논란을 일으킨 근로장려금 확충 등 복지성 조세지출을 3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한 결과물이다.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감면하거나 환급해주는 규모가 향후 5년만 잡아도 15조원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의미다. 

당장 내년에만 세수가 올해보다 3조2000억원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앞으로 5년간 전년대비 세수 감소치가 총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와 비교했을 경우, 세수 감소분 누계치는 매머드급인 12조6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 경제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설비투자의 급감 등을 초래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적인 세수감소를 감수하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2018년 세법개정 사전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2018년 세법개정 사전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한 세제발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및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뒀다”며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앞으로 5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부담이 7882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세부담은 2조8254억원과 3786억원씩 감소할 것”이라며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5년간 항목별 전년대비 누적 세수 현황을 보면 소득세는 3조73억원, 법인세 4581억원, 부가가치세가 939억원씩 감소하고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종부세 포함)는 1조2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전년대비 세수는 2019년과 2021년에는 각각 3조2810억원, 4000억원씩 감소하지만 2020년(5621억원), 2022년(4664억원), 2023년 이후(1182억원)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0%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2.7%에 비해 크게 양호하다는 점을 들어 재정 투입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격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한국 경제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면서 세수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을뿐 아니라 재정 투입식 복지 확대는 한번 늘리면 걷잡을 수 없게 비용이 증가하는 불가역적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500조원에 육박하는 수퍼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기업의 기를 살리는 혁신성장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조세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 세법개정안] '소득주도성장 뒷받침하느라' 10년만에 세수 준다
대표적인 세수 감소 요인으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내년에 지원 규모를 3배 넘게 확대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꼽힌다. 기재부는 EITC 지급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70%로 확대하고, 85만~250만원(단독~맞벌이가구)인 지급액을 150만~300만원으로 대폭 늘려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에 나선다. 올해 1조2000억원 규모(166만가구 대상)인 EITC 지급 규모가 3조8000억원(334만 가구 대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 세수가 2조6000억원 감소하는 셈이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에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 인상되고, 지원 대상 가구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된다.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은 3400억원 수준이다. 이밖에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4500억원),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1200억원),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900억원) 등도 기재부가 밝힌 세수 감소 요인이다.

 
[2018 세법개정안] '소득주도성장 뒷받침하느라' 10년만에 세수 준다
반면 기재부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린 종부세 인상으로 89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 세율이 동시에 인상된다.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시절 3.0%에서 2.0%로 인하된 이래 10년 만에 2.5%로 오른다. 

공시지가 기준 6억~12억원 이하 주택은 0.75%에서 0.85%, 12억~50억원은 1%에서 1.2%, 50억~94억은 1.5%에서 1.8%, 94억초과는 2.0%에서 2.5%로 세율이 각각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보유자(6억원 이하 제외)에 대해선 전 과표구간 세율이 0.3%p씩 추가로 인상된다. 종부세액 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5%p씩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토지(종합합산)에 대한 종부세율도 15억원 이하, 15억~45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전 과표구간에 걸쳐 0.25~1%포인트 인상된다. 그러나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율은 현행 세율(0.5~0.7%)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인상을 통해 지난 2015년 0.8% 수준이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2022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비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감면 폐지(2869억원),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1388억원) 등을 주요 세수 증가 요인으로 들었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농협 예금자만 17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부터 해외부동산 처분도 의무 신고 사항에 포함하는 등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조세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카카오톡 키프티콘 등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과 충전식 선불카드에도 종이 상품권과 같이 인지세가 붙는다. 직장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또 연장된다. 

또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에도 투자 초기에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금융상품 투자자의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5%에서 일반 예금과 같은 14%로 낮아진다. 

출처: 조선일보(정원석 기자/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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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과제

  •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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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과학원 교수 및 부동산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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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024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22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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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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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마스터
역대급 규제 속 믿고 묻어둘 재건축·재개발 투자처는?

  •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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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며 삼전닉스 vs 서울 자가 살기

  • [부동산]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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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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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마스터
경제가 망해도 살아남는 부동산 투자 3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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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투자심의위원

부동산 마스터
다주택자가 사라진 시장, 나의 투자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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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우조선해양 미래연구소
    전) 하나대투증권,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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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렌드
혼돈의 경매 시장, 똘똘한 내 집 알뜰하게 마련하려면?

  •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 /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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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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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크쇼
인플레 시대, 누가 어디서 돈을 버나 : 제도권 전문가와 재야 고수의 실전 투자 비법

  • 황현희 전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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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시사 방송인, 작가
    황현희 생각발전소 대표
    KBS 1R 열린토론 진행
    전) KBS 19기 공채 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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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온스그룹 부동산 & 퇴직연금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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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렌드
빈 공간의 재발견 : 콘텐츠를 입히니 돈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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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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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마스터
초양극화 시대, 아직 기회는 있다!

  •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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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 마련부터 상급지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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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 및 모기지 대출 컨설팅 1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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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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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부동산 전문가가 검증한 생애주기별 '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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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서울시·LH·SH 등 부동산정책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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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만 구독자를 보유한 실버 전문 유튜버
    실버타운, 요양원, 고령자복지주택 등
    노후 주거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와 방향 제시
    저서
    『실버타운 올가이드』,『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집』,『행복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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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現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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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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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선 국민은행 수석전문의원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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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선임 컨설턴트

세무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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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삼덕회계법인
    前 지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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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하나은행 WM본부 “가업승계솔루션센터” 팀장
    現 금융연수원 세법강사
    한국경제 “김대경의 절세노트” 월요 지면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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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람 국민은행 세무상담위원

    現 KB국민은행 세무상담위원
    KB국민은행 행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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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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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법인 민주, 법무법인(유한)대륜

  •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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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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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장병 경제교육기여 국방부장관 표창(2016.12.31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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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옥션 전문위원
    매일경제, 동아일보, 이투데이 부동산경매 칼럼니스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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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저자 ‘경매로 내 집 마련하기(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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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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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 안성호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Citi Bank WM리서치
    Citi Bank WM인력 역량강화팀장
    Citi Bank 씨티골드 매니저
    삼성증권 자산관리영업

  • 박태근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채권팀장
    자산배분리서치/투자컨설팅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채권분석팀장
    CJ, 유진투자선물 투자공학팀장(파생, FX)

  • 배혜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 운용

은퇴설계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7월 3일

  • 김미경 신한투자증권 신한 Premier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채권팀장
    자산배분리서치/투자컨설팅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채권분석팀장
    CJ, 유진투자선물 투자공학팀장(파생, FX)

  • 유판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 통일코리아 운용

7월 4일

  • 이창훈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 통일코리아 운용

  • 유판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現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前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삼성증권 Private Banker
    신영마라톤A1 / 신영마라톤 통일코리아 운용

해외부동산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백은경 (동남아) IQI 대표

    現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GRAS) 국제부 국장
    現 Juwai IQI Global Network 한국 지사장 (Head of South Korea)
    現 호텔101(Hotel101) 한국 마켓 공식 전속 파트너
    現 Alpha Properties Korea 대표이사

  • 이기호 (동남아) 도시계획부동산학 박사

    現 (사)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現 ㈜ 코리아글로벌리얼티 KGR 대표이사
    現 이기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황순철 (일본) ㈜클라우드 대표

    Realtor International
    일본 상업용부동산협회 고문
    일본부동산투자자문전문가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등 다수 신문사 칼럼 게재 및 방송 출연
    「돈이 되는 일본 부동산 투자 가이드」 저자
    일본부동산투자자문 전문기업 (주)클라우드 대표이사
    도쿄 미나토구 롯폰기 소재 중개법인 ㈜우미 대표이사

시니어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문성택 유튜브 공빠TV 운영 / 부산 무이재한방병원 병원장

    24만 구독자를 보유한 실버 전문 유튜버
    실버타운, 요양원, 고령자복지주택 등
    노후 주거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와 방향 제시
    저서
    『실버타운 올가이드』,『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집』,『행복계약서』 등

공간비즈니스 컨설턴트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컨설턴트는 임의로 배정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최진욱 세컨신드롬 솔루션사업팀 팀장

    ㈜세컨신드롬 사업개발팀 팀장
    LH/SH 반지하주택 공유창고 활용사업 PM
    前 핀테크 산업협회 정책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