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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분양가상한제 강화로 고분양가 차단"…시세차익 보전 역효과도


정부가 5일 내놓은 부동산 추가 대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8·2 대책’의 보완재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추가 대책에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과 더불어 실수요자에게는 청약 기회를 주겠다는 정책 기조도 읽힌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추면 가수요가 몰려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고 당첨자에게 시세 차익만 안겨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봤다.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분양가상한제 강화, 실수요자에 기회

정부는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보다 쉽게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가 적용된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수석 부동산 컨설턴트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해 주변 시세를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쉬워지면서 실수요자에게는 확실한 내 집 마련 기회가 오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시에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가 청약시장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청약 가점제 확대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를 주변보다 지나치게 낮게 통제할 경우 인기지역에서 향후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몰려 청약 경쟁률 상승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높여야 수익성이 좋아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부장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분양가가 낮아지면 수익성이 나빠지는 구조로 돼 있다”며 “사업이 지연돼 주택 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1일 서울 강남 ‘신반포 센트럴자이’ 견본주택에 사람들이 몰려 대기줄을 이뤘다.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8·2 대책 이후 시장가보다 분양가를 낮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평가됐다. /GS건설 제공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매수 심리 위축될 듯

정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일부 지역 등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지적인 집값 불안에 대해 정부가 빠르게 대처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자체로 큰 효과는 없겠지만 정부가 투기 수요에 대해 계속 경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언 수석 부동산 컨설턴트는 “예전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 대책을 내놨는데 요즘은 정부가 속도전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강한 의지가 시장 열기를 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온혜선 기자/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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