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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문기사] [단독] 정부, 임대차 보증금 규모 추정 나서…"전·월세 통계 구축 차원"


 
‘주택 전월세 보증금 규모 추정 및 잠재위험 분석 연구용역’
앞서 관련 통계 추정한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수행
가계부채 통계에 전월세 보증금 어떻게 계산할지 고심

오는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우리나라 주택 시장 전체의 전·월세 임대차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는 사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 임대차 신고제로 처음으로 전·월세 보증금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번 연구를 통해 파악하게 될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보증금의 총 규모 추정치와 실제 조사할 결과를 비교해 정책 결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 규모 추정치를 구하게 되면, 보증금이 주택 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잠재 위험까지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를 통한 가계 신용만을 집계했던 기존 가계부채 통계에 임대차 보증금까지 포함했을 때의 가계부채 규모도 계산할 방침이다.

27일 복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규모 추정 및 잠재위험 분석 연구용역’을 지난해 말 한국경제학회를 통해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에 발주했다. 6개월간 연구 용역을 수행한 김 교수팀은 다음달 31일 소주성특위에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2020년 11월 30일 경기도 과천시에 건설 중인 신축 아파트와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이 대거 몰려 있다. /오종찬 기자
현재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는 전월세 보증금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공식 통계 자료가 없다. 유일하게 보증금 규모를 추정한 연구는 김세직 교수가 앞서 지난 2018년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작성한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논문이다. 김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전세와 반전세 보증금이 포함된 가계부채 규모를 제시하면서 관련 보증금 규모를 추정했다. 김 교수는 기존에도 꾸준히 전세 보증금이 갖는 부채로서의 성격과 규모를 분석해왔다.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은 결국 전세 만기 때 돌려줘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전체 가계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전세보증금도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 교수는 당시 논문에서 당시 KB국민은행 전세가격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세 부채의 총 규모를 750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도 김 교수는 국토부 실거래가 조사 등 각종 부동산 통계를 기반으로 전월세 보증금 규모를 추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 자료를 종합해 비교 분석하고,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시계열적·공간적 변화를 알아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정책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하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라며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 대응을 해야 할지 기초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임대차 3법 가운데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세 가격이 올랐다거나,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전환이 많아졌다는 시장의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그 당시 실제로 전세가 사라져 보증금의 총액이 줄었다든지, 전세 가격의 상승이 가팔라서 보증금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다든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현재는 없다.

정부는 오는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정확한 보증금 규모를 집계할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모든 전·월세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각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명확히 수집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전월세 보증금 규모를 집계할 수 있게 되더라도,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경향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가 있어 이번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주택 전월세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 시장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잠재 위험 분석도 연구용역 결과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가계신용만 집계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에 주택 임대차 보증금 규모를 더하는 방법을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의 성격이 일반 금융부채와는 달라, 가계부채 통계에 전월세 보증금 총 규모를 단순히 더하는 방식을 적용해 관련 통계를 재작성하는 방법은 채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부채는 이자율 변동에 따라 기존 차주의 부담이 커지거나 적어지지만, 보증금은 집이라는 담보가 있는 부채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2018년 논문에서 2017년 가계부채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가계신용·1451조원)보다 51.7% 많은 2201조원으로 계산했다. 2201조원은 당시 추정한 전세 부채의 총 규모인 750조원에 한은의 가계부채 통계값을 더한 수치다.

김 교수가 이 논문을 발표했을 당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이자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일반 가계신용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 ‘금융기관 신용과 전세부채가 중복 계산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부채 위험도를 계산한 결과값이 도출될 전망이다.

조선비즈(이민아 기자/2021.04.2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6/20210426024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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