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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전셋값 열흘새 또 1억이" 임대차3법이 불붙인 전세대란





[부동산대책 대혼란] 전셋값에 기름 부은 임대차 3법
 

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임대차 3법을 처리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주택 임대 시장은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2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대에도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통과됐다. 시장에선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임대차 3법 앞두고 전셋값 폭등

국토부 실거래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용강동 R아파트 전용면적 85㎡는 지난 21일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000만원 올랐다. 현재 호가(呼價)는 10억원까지 치솟았다.

인근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두달 전에는 전세 물량도 많고 별다른 이슈도 없어서 전셋값이 안정적이었는데 임대차 3법 얘기가 나오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물량도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시행될 것에 대비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포구 용강동 J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간혹 전세 매물이 나오지만 실제 계약하기보단 전세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미끼를 던져 '낚시'를 하는 경우도 적잖다"며 "전세 문의가 오면 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매물을 거두고 가격을 올린다"고 했다.



서울 주요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 그래픽
/조선일보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등을 강화하면서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 H중개업소 대표는 "오는 10월 전세 계약 만기 도래 건이 있었는데 임차인(세입자)은 재계약하기를 원했지만,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며 재계약을 거절했다"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집주인들도 늘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했다.

전셋값은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에서 치솟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R아파트 전용면적 114㎡는 지난 14일 9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불과 열흘 전 거래가(7억4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 올랐다.

내년 공급 반토막… 전세 대란 오나

마포역 인근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 품귀는 6·17 대책 발표 이후 심해졌다"며 "불안한 세입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세를 구하려고 하고, 집주인들은 눈치 싸움을 하면서 매물을 보류하거나 가격을 올리려고 하니 앞으로도 전셋값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신규 입주 물량이 줄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점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8501가구, 내년엔 절반 수준인 2만5021가구로 급감한다.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서울에서 평균 4만6000가구 정도씩 공급돼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다르다.

서초구 K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실수요자들은 신축을 선호하는데 신규 공급이 없으니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을 테고, 거기다 임대차 3법까지 통과되면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과 같은 일은 실제로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의 기본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뀔 때 이미 나타났다. 당시 전국 주택 전셋값은 17.53%, 서울 전셋값은 역대 최고인 23.68% 올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매물이 준 데다 보유세 등 세금 부담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半)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다"며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 성유진 기자, 김동현 인턴기자 / 2020.07.28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8/20200728042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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