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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 85㎡ 이하는 모두 가점제… 주요지역 60점 넘겨야 안정권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라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아파트 청약에 청약 가점 83점짜리 통장이 등장했다. 만점(84점)에 1점 모자라는 점수다. 분양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전용면적 99㎡ 평형을 제외하면 이 아파트에 당첨된 최저 가점도 64점에 달했다. 대부분의 30대는 이 커트라인 근처도 가기 어렵다. 자녀가 둘 있는 39세 가장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이 57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에 걸친 부동산 규제 남발이 역효과를 불러 '30대의 희망 사다리를 치워버렸다'는 불만이 나오는 배경이다.
비현실적 청약 가점의 발단은 지난해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언급이었다. 이후 서울 청약 경쟁률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는 단지가 잇달아 나왔고 당첨 평균 점수는 60점대, 당첨 마지노선인 최저 가점도 대부분 50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 분양한 서초구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의 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63점,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은 61점이었다. 동작구 '흑석 리버파크 자이'에선 만점짜리 통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청약 제도는 그나마 내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하지만 청약 가점이 치솟으며 30대가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분양가 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반적인 30대는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이 있지만 물량이 적을뿐더러, '도시 근로자 평균 급여의 130%'라는 소득 기준이 있어 웬만한 맞벌이 부부에겐 '그림의 떡'이다. 일각에선 신혼 특공에 소득 기준만 있고 자산 기준이 없다는 점을 두고 '금수저의 자산 증식 전용 상품'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시장에선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이모(34)씨는 그동안 열 번 넘게 아파트 청약에 도전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남편과 아이 한 명이 있는 이씨가 지금까지 쌓은 청약 가점은 35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 가점으로는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아서 그나마 추첨제 물량이 있는 40평대를 노려보기도 했지만 역시나 어림도 없었다"고 했다. 그가 5년 전 결혼할 때 사려다가 대출받기가 꺼려져서 안 샀던 4억원대 아파트는 이제 10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해 살 엄두가 안 나고, 그나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청약은 당첨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생에 과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가점에 치이는 30대
서울 아파트 청약은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전용면적 85㎡ 이하는 모두 가점제로 바뀌었다. 고령자, 다(多)자녀 가구 등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준다는 명분은 좋았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급등했고,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가점도 덩달아 뛰었다. 이제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30대가 쌓을 수 있는 청약 가점으로는 당첨이 불가능해졌다. 서울 인기 지역 청약에서 안정권이라고 할 만한 점수는 70점대인데, 30대 부부라면 아이가 다섯 명은 있어야 가능한 점수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추첨으로 절반을 뽑는 전용 85㎡ 초과 대형 평형에 어쩔 수 없이 청약을 넣는 경우도 있다. 물량 자체가 얼마 없어 경쟁률이 더 높은 데다 분양가도 비싸지만, 그래도 당첨 가능성은 있기 때문이다.
◇금수저 자녀에게 유리한 특공
신혼 특공 제도가 있지만 맞벌이 부부에겐 불리하다. 맞벌이에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엔 월 722만원보다 적게 벌어야 특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대·중견기업 평균 월급이 501만원, 중소기업 평균이 231만원이라 부부 중 한 사람만 대기업에 다녀도 특공은 신청이 힘들다.
이마저도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며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최근 양천·동작구에서 공급된 신혼 특공에는 각 5000명, 7000명 정도의 신혼부부가 몰렸다.
정부는 청약 제도가 30대에게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계속 나오자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특공 확대 방안을 들고나왔다. 신혼 특공 소득 기준을 기존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40%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사이에선 여전히 기준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자산 기준이 없다 보니 "대기업 맞벌이보다 금수저 무직 부부가 더 유리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가 현금 부자들의 잔치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현실적 청약 가점의 발단은 지난해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언급이었다. 이후 서울 청약 경쟁률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는 단지가 잇달아 나왔고 당첨 평균 점수는 60점대, 당첨 마지노선인 최저 가점도 대부분 50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 분양한 서초구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의 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63점,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은 61점이었다. 동작구 '흑석 리버파크 자이'에선 만점짜리 통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청약 제도는 그나마 내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하지만 청약 가점이 치솟으며 30대가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분양가 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반적인 30대는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이 있지만 물량이 적을뿐더러, '도시 근로자 평균 급여의 130%'라는 소득 기준이 있어 웬만한 맞벌이 부부에겐 '그림의 떡'이다. 일각에선 신혼 특공에 소득 기준만 있고 자산 기준이 없다는 점을 두고 '금수저의 자산 증식 전용 상품'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시장에선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이모(34)씨는 그동안 열 번 넘게 아파트 청약에 도전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남편과 아이 한 명이 있는 이씨가 지금까지 쌓은 청약 가점은 35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 가점으로는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아서 그나마 추첨제 물량이 있는 40평대를 노려보기도 했지만 역시나 어림도 없었다"고 했다. 그가 5년 전 결혼할 때 사려다가 대출받기가 꺼려져서 안 샀던 4억원대 아파트는 이제 10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해 살 엄두가 안 나고, 그나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청약은 당첨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생에 과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가점에 치이는 30대
서울 아파트 청약은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전용면적 85㎡ 이하는 모두 가점제로 바뀌었다. 고령자, 다(多)자녀 가구 등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준다는 명분은 좋았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급등했고,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가점도 덩달아 뛰었다. 이제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30대가 쌓을 수 있는 청약 가점으로는 당첨이 불가능해졌다. 서울 인기 지역 청약에서 안정권이라고 할 만한 점수는 70점대인데, 30대 부부라면 아이가 다섯 명은 있어야 가능한 점수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추첨으로 절반을 뽑는 전용 85㎡ 초과 대형 평형에 어쩔 수 없이 청약을 넣는 경우도 있다. 물량 자체가 얼마 없어 경쟁률이 더 높은 데다 분양가도 비싸지만, 그래도 당첨 가능성은 있기 때문이다.
◇금수저 자녀에게 유리한 특공
신혼 특공 제도가 있지만 맞벌이 부부에겐 불리하다. 맞벌이에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엔 월 722만원보다 적게 벌어야 특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대·중견기업 평균 월급이 501만원, 중소기업 평균이 231만원이라 부부 중 한 사람만 대기업에 다녀도 특공은 신청이 힘들다.
이마저도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며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최근 양천·동작구에서 공급된 신혼 특공에는 각 5000명, 7000명 정도의 신혼부부가 몰렸다.
정부는 청약 제도가 30대에게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계속 나오자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특공 확대 방안을 들고나왔다. 신혼 특공 소득 기준을 기존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40%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사이에선 여전히 기준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자산 기준이 없다 보니 "대기업 맞벌이보다 금수저 무직 부부가 더 유리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가 현금 부자들의 잔치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성유진 기자 / 2020.07.25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5/2020072500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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